상도덕은 좀 지키자! 상호와 메뉴를 베꼈다?
▼대륜'법'과사전 타임라인📖▼
00:33 메뉴와 상호, 간판을 따라했다면? (판결사례)
01:14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대해
01:59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02:47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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