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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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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희 

최고총괄변호사

가사소송그룹장

서울가정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출신

T. 070-7510-2014

경력
  •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무역실무과정
  • (前) 인천지방법원 판사 (민사, 형사 재판)
  • (前) 서울가정법원 판사 (가사 재판)
  •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증권 금융 소송팀
  • (前) 서 앤 현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 (前)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제1, 2기 위원(연임)
  • (前) 법무법인 세아 구성원 변호사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위원
  • (前) 법무법인 서영 대표변호사
  • (前) 대한빙상경기연맹 선수위원회 부위원장 겸 윤리분과위원회 위원장
  • (前)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 (前) EBS 교육방송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연임)
  • (前) 대한수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 (前)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라벨 바꿔치기, 반입금지 식품 반입 등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한 사례
  • 타인의 카드로 수천만 원을 인출하고 본인의 계좌로 보내는 등 횡령(신용카드부정사용)한 사건
  • 오랜 기간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도 함께 진행한 사건
  •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의뢰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력
  • 수천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 직장에서 견책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징계처분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진행한 사례
  •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폭행 혐의로 구속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수백억 원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냄
  • 땅을 매도하겠다는 가족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분묘기지권 확인의 소 제기
  • 임대보증금, 권리금, 기타 시설비 등 억대 금액을 청구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주요실적
  • 피고소인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침해한 것으로 불기소처분취소 받아냄
  • 관세법제조제항제호등위헌확인 청구인 대리
  • 피해자의 회사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한 혐의를 받았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죄 받고, 모욕죄 집행유예 받아냄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방세무서 2곳을 상대로 원고의 대리인을 맡아 소송 진행
  •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해 지방세무서의 상고 기각시킴
  •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미성년자를 간음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에서 감경 이끌어냄
  •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등 다수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시킴
  •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시킴
  • 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을 낙찰받은 원고가 유체동산을 점유한 피고에게 매월 약정금을 받지 못해 제기한 임료등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시킴
  • 억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관련 금원 지급 소송
  • 20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조력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선고유예 받아냄
  • 주식회사 진로와 금융 주식회사의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에서 금융 주식회사의 항소 기각시킴
  • ○○○○○협동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함
  • 망인의 자녀들이 제기한 보관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입장에서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주문을 받아냄
  •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상법, 세법 전공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가과정(공정거래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가과정(국제통상법)
  •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증권법연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가과정(자본시장법)
저서 및 논문
  • “조세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조세판례백선, 2005
  •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증자시의 증여의제” 조세법연구 제9권 제2호, 2003
자격 취득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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