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기업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불기소

조세범처벌법위반 | 14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기업 대표, 불기소 처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은 기업 대표 의뢰인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실제 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례 | 공문서 허위 기재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 불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불송치

업무상배임 방어 사례 | 업무상배임, 업무방해죄 혐의 의뢰인 불송치

업무상배임 등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다수의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업법무

디자인보호법위반

혐의없음

디자인침해로 고소된 기업, 거래처가 정한 디자인이었다는 점 밝혀 혐의없음

디자인침해로 고소를 당한 기업을 조력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 지은 사레입니다. 이후 고소인은 항고를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기업법무

수출계약서검토

자문 완료

수출규제자문으로 수출규제 리스크 방어한 전자기기 제조사 자문 사례

수출규제자문을 받은 전자기기 제조업체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미국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을 앞두고 자문을 통해 수출규제 리스크를 방어했습니다.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불송치

기업자문변호사 조력으로 금융정보 콘텐츠 기업의 불법 투자자문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온라인 금융정보 콘텐츠 업체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불송치 받은 사례입니다.

조세

조세범칙조사

불송치(혐의없음)

세무조사변호사, 명의 빌려준 사업자의 30억 가공거래 혐의 불송치 이끌어

세무조사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응해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혐의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세무조사변호사의 조력 과정을 소개합니다.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한 혐의 입은 기업, 위탁계약 보완 후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기업 운영자는 물류업체와 정식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완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불송치

영업비밀유출 고소당한 직원, 불송치 이끈 기업변호사 사례

영업비밀유출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업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기업법무

사업양수도관련 자문 및 협상

계약 체결

사업양수도 진행하려던 의뢰인, 증여세 리스크 방어하며 계약 마무리

사업양수도 매수인이 회사 직원이라 특수관계인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상황에서, 기업변호사가 매각대금 산정 근거를 정리해 계약 체결까지 이끈 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

특허법ㆍ상표법위반

불송치

특허법 위반 혐의, 등록특허 벗어난 구조 입증해 불송치 받아낸 사례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온라인 판매업체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해 등록특허 청구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

신상품 명칭관련 상표권 침해 여부 검토요청

자문 완료

상표법 문의 사례, 은행이 이름 비슷한 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이유

상표법 검토를 요청한 은행 사례입니다. 출시를 앞둔 신상품 이름이 타사 상표와 비슷했던 상황에서 상표전문변호사가 침해 가능성을 검토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