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변호사, 명의 빌려준 사업자의 30억 가공거래 혐의 불송치 이끌어

세무서 조사 당시 의뢰인은 통장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래를 한 것처럼 진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진술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세무서가 넘긴 조사 자료와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의뢰인을 다시 불러 신문했습니다.

가공거래로 지목된 거래처별 금액과 발급 경위를 하나씩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쟁점은 분명했습니다.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형사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배우자가 알려 주는 대로만 진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배우자의 진술이 서로 들어맞는지, 실제로 거래를 결정하고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거래처별 대금의 흐름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거나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행위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량과 벌금의 기준이 되는 세액은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산정한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잡혔다면 그 부분을 다투는 것도 변호 전략의 하나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거래처는 실거래로 소명되어 가공거래 액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짓으로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모두 더하면 30억 원대 구간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만큼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세무조사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흐름을 살폈습니다.

부가세와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되돌아간 경로가 있다면 그 경로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았습니다.

세무서에 제출된 가공거래 정리표도 다시 살폈습니다.

이 자료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실질적 운영자를 가리는 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세무조사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함께 참여해 질문마다 실질적 운영자가 배우자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가공거래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배우자가 알려 주는 대로만 진술했다는 사정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제출에도 동의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서 경찰도 실행위자가 의뢰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끝내겠다는 결정이지만 검사가 서류를 검토해 다시 수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추가 수사나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배우자의 진술이 서로 들어맞았고 실제 거래를 결정한 사람이 배우자였다는 사정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통장을 부부가 함께 쓰거나 한쪽 명의로 사업자를 올려 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무조사나 수사로 이어지면 명의자가 먼저 책임을 추궁당하는 구조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시점과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는가?
  
• 사업용 계좌의 접근 권한을 실제로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세무서 조사 당시 진술과 지금 진술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가공거래 여부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사업자 등록만 내 이름으로 했을 뿐인데 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생각으로 상담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사건은 수사기관이 통장과 서류상의 명의자부터 조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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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거래내역이나 세무서 자료처럼 숫자가 많은 자료는 증거조사센터가 함께 분석해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찾아냅니다.

세무서 고발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세무조사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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