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개인정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쿠팡 6246억 원 과징금 부과 사건은 개인정보유출을 넘어 온라인 활동기록과 내부통제 체계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ESG공시는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친환경 경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논의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ESG공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전략, 위험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조사는 분식회계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자료 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감사 방해 행위 역시 회계감독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제재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규제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실제 주식시장 거래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CFD(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실제 상장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거래로 이어진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1859 판결)

성과급 갈등에서 시작된 S전자 총파업 사태는 조직 내부 갈등과 공급망 리스크, 복수노조 구조 문제까지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성과보상 중심 노조의 확대와 함께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기업의 단체교섭 및 노무 리스크 관리 방식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임금소송 중 재직 중 지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기간제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복직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노동위원회 판단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의 계약관계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이 이어지면서 국내 공급망 전반에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수술복, 수술포, 의료폐기물 봉투 등 의료 필수품에 대해 원료 우선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의료 공급망을 국가 전략 영역으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역시 외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원료 수급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정적인 금융허브로 평가받던 일부 지역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아시아 금융 중심지인 홍콩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자금 유입 증가와 함께 홍콩이 금융 중심지를 넘어 기술 산업까지 포괄하는 ‘복합 허브’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술기업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사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받는 영역으로 최근 판례 변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의결권 제한까지 복합적인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결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보수 지급은 부당이득 반환 및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사전 점검이 요구됩니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 상황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한국을 ‘최우선 공급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외교적 수사를 넘어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본 글에서는 최신 국제 정세와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미·중 갈등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요 기업들은 기존의 효율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정성과 분산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업 전략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시사점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