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수출규제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철강 수출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국내 철강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EU의 신철강 조치 시행과 무관세 수입쿼터 축소 등 새로운 통상 환경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출 증가라는 기회와 함께 국가별 규제, 통관 절차, 관세 및 환경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의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행 이후 나타난 변화와 그 배경, 그리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노무자문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이유는 최근 대기업 SI 업계에서는 '무노조' 기조가 변화하는 흐름 때문입니다. AI 전환에 따른 조직 개편과 처우 변화가 맞물리면서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이 맞물리면서 기업을 둘러싼 법률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규제특례 확대와 정책지원이 논의되는 가운데 AI 거버넌스, 데이터 활용, 계약 구조,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의료급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당 법률조항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중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그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며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의료급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와 병행사건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안과 약가 우대 강화 방안을 공개하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이에 연구개발(R&D) 투자기준 상향, 인증심사 체계 개편, 준혁신형 제약기업 신설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증 유지 여부가 약가 우대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시행한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레터링·타투 문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했고, 이 과정에서 2004년 문신 관련 판례를 비롯한 종전 대법원 판례도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에이지테크(Age-Tech)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고령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이 맞물리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의료기기 규제, 데이터 활용, 계약 체계 등 기업이 검토해야 할 법적 이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쿠팡 6246억 원 과징금 부과 사건은 개인정보유출을 넘어 온라인 활동기록과 내부통제 체계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ESG공시는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친환경 경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논의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ESG공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전략, 위험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조사는 분식회계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자료 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감사 방해 행위 역시 회계감독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제재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규제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실제 주식시장 거래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CFD(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실제 상장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거래로 이어진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