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윳값 폭등으로 美 운송업계 줄파산...국내 기업이 점검할 채권 및 국제계약 리스크

급등하는 경윳값에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0월 5일 행정명령 제14435호 「경유 긴급 세금 감면(Emergency Tax Relief on Diesel Fuel)」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유세 납부 유예 : 2026년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방 경유세 납부를 가산세·이자 없이 유예

• 면세 경유 과태료 면제 : 같은 기간 농업용 등 면세 대상인 염색 경유를 도로 주행에 사용해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 세금 탕감 검토 : 입법 등을 통해 유예된 세금의 납부 의무 자체를 없애는 방안 모색

• 안전 단속 유지 :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의 감사·검사 등 안전 단속은 그대로 유지

이에 더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도 경유 비축분을 추가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프랑스·이탈리아·독일·일본·영국·캐나다로 구성된 G7은 향후 4개월에 걸쳐 전략 비축분에서 경유와 원유 총 1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방출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해 즉시 시작되며 첫 20일 안에 상당량의 경유를 우선 방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세금 감면은 납부를 미뤄주는 임시 조치일 뿐, 실제 탕감은 입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유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파산 절차에 들어간 16곳 가운데 8곳은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회생(재건)’를 신청해 영업을 이어가며 채무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고, 7곳은 챕터 7에 따른 ‘청산’을 신청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자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파산법(11 U.S.C.) 중 일부

즉, 재기를 모색한 곳과 사업을 접은 곳이 사실상 절반씩인 셈입니다.

이 차이는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에게도 중요합니다.

챕터 11(회생) 업체는 영업은 이어가지만 기존 채무의 변제가 미뤄지거나 줄어들 수 있고, 챕터 7(청산) 업체는 남은 자산 범위 안에서만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쪽이든 미국 파산법상 신청과 동시에 '자동중지(Automatic Stay)'가 적용돼 채권 추심이 멈추는 만큼, 거래처가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는 국제계약 리스크입니다.

가격조정·유류할증·불가항력 조항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오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계약서를 다시 점검해 해당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거래처와 협의해 단가 조정 근거를 국제계약서에 명확히 넣어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거래처 리스크입니다.

협력사나 운송사가 파산하면 납기 차질과 미수채권 문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러니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대체 거래처 확보와 함께 담보 설정이나 보증보험 등으로 채권 회수 수단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세무·규제 리스크입니다.

이번 경윳값 급등으로 인해 새로 시행된 미국의 세금 유예 적용 여부나 국내 납품대금 연동제 같은 제도를 놓치면 줄일 수 있는 부담을 줄이지 못합니다.

미국 현지 법인·사업장이 있다면 세금 유예 대상인지 확인하고, 국내 거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이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지 점검해 제도적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