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위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입니다.

창업할 때 사업 인·허가 신청 받아야 하나요?

## 창업할 때 사업 인·허가 신청 받아야 하나요?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폐기물처리업종 등 특정한 업종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규제자유특구에 속하게 됐는데 혜택이 있나요?

■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행정규제의 완화 및 규제특례 등이 적용됩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규제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인증내역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내역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원료 또는 부품 내역이나 구조 등의 변경 - 생산공정, 설비, 공법 또는 사업장 변경(사업장 이전 포함) -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 - 환경성 기준에 영향을 주는 원료 또는 부품의 거래처 변경 - 인증제품의 상표명 변경 - 그 밖에 인증내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에는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며, 인증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는데 문제가 되는 건가요?

## 회사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는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등을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 관리종목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거래량·지배구조·매출액·주가·시가총액 미달 등 사유로 지정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에 속하나요?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영업활동을 하며 사회적 공익 달성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사회적기업은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취득합니다.

벤처기업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타 기업에 비해 기술성·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입니다. ■ 벤처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중 어느 한 유형에 해당하면 됩니다. ■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벤처투자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 ■ 연구개발유형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며,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제조물 결함이 있다면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요?

## 제조물 결함이 있다면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법원의 인가, 채권자 이의절차 등을 거친 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준비 마쳤는데 영업신고 꼭 해야 하나요?

## 음식점 영업준비 마쳤는데 영업신고 꼭 해야 하나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해고기준을 정할 때 성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지켜야만 합니다. *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 *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것 * 통지는 서면으로 2회 이상 할 것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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