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유형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주로 어떤 행위들이 위법으로 처벌되고 있나요?

저작권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상편집자로 활동 중인데, 최근 제가 편집한 영상을 무단으로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 제 이름이나 저작권 표시가 없고 원본 편집물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고소가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영상유포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J입니다. 제 방송 중 일부를 시청자가 무단으로 녹화한 뒤 음란한 제목을 붙여 다른 플랫폼에 유포했더라고요. 방송에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적은 없지만, 화면을 편집해서 마치 음란한 것처럼 왜곡해 퍼뜨린 영상도 보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동영상유포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토렌트로 영화 내려받았는데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토렌트를 통해 무료로 영화를 몇 편 다운로드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작권 침해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영화를 내려받았을 뿐이고 ‘업로드’나 ‘배포’ 같은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의도용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최근 들어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욕설이 오길래 알아봤더니, 누군가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 명의도용죄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고소하면 가해자 처벌 될까요?

제가 유튜버인데 최근 일부 시청자들이 커뮤니티와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져서 제 이미지가 너무 안좋아 지고있고, 광고나 협찬도 전부 끊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면 실제로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프리랜서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고, 회사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13개월 동안 근무 후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프리랜서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법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게임 산업 종사자입니다. 최근 내부 시스템에서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 경우 회사 차원에서 개인정보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또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하는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답변 부탁드려요.

요새 불공정계약이 문제던데,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BJ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원래 소속사랑 재계약 안하고 다른 곳이랑 하려 해요. 예전 소속사랑 처음 계약할 땐 경험이 없어서 그냥 주는 대로 사인했는데, 나중에 보니 수익배분도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되면 위약금도 크더라고요. 다행히 그 계약은 끝났고, 이번엔 제대로 계약하려 하는데 혹시 미리 불공정계약 막을 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