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건강을 거래하다] 수상한 삼각관계임상시험의 성지라는 서울의 A 병원아들 대표 제약사 제조 약 밀어주기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다분A 병원 "특혜? 부작용? 문제없다" 서울 소재 A 병원,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정부가 지정한,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다. 덩치도 상당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의 지난해 수익은 1,625억 원에 이른다.A 병원은 '임상시험의 성지(聖地)'로 불린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사람(환자 또는 건강한 성인) 대상의 연구 활동이다. A 병원은 그중에서 복제약(제네릭)이 기존 의약품(오리지널)과 같은 효능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복제약 임상시험)의 강자다.성지인 만큼 시험 수행 횟수는 독보적이다. 한국일보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복제약 임상시험 건수를 확인해봤는데 전체 1,437건 중 569건(39.6%)이 A 병원 차지였다. 2위인 B 병원(386건·26.9%)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자부심도 대단하다. 병원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에 "국내 임상시험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는 문구를 적시해놨다. "세계적 수준의 임상시험 수행 기관"이라거나 "획기적인 노력과 진전"이라는 말도 덧붙여놨다. 임상시험센터의 연 매출은 2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잘나가는 이유가 있다임상시험은 식약처 허가 사안이다. 의약품 보관실 등 필요 시설과 전문 인력을 충분히 갖춰야 할 수 있다. 지난 9월 기준, 허가받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전국에 208곳 정도다.A 병원은 어떻게 복제약 임상시험의 압도적 강자로 군림하게 된 걸까. 업계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먼저 시설과 인력이다. 복제약 임상시험은 특허가 만료된 기존 약과 복제약의 효능을 대조하는 시험이다. 체내 흡수율이 기존 약과 어느 정도 동등한지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취침과 기상, 식사 등 참여자의 외부 조건을 통제해야 한다. 투약 및 채혈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숙식 장소, 관리 인력이 필수라는 얘기다.A 병원은 이를 감당할 몇 안 되는 병원이다. 2011년 임상연구센터를 개소한 이후 확장과 증축 등 3차례 이상 몸집을 불려왔다. 의료진도 복제약 임상시험에 특화돼 있다고 한다. 홍정희 식약처 약효동등성과장은 "특정 병원 쏠림은 달리 말해 해당 병원이 복제약 임상시험에 숙련돼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가격 경쟁력과 입지도 무시 못 한다.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은 중증 및 희귀 질환의 임상시험을 주로 진행한다. 난도가 높고 비용도 비싸다. 반면 복제약 임상시험은 체내 흡수율 정도를 확인하면 된다. 대학병원의 것에 비해 반값 이하다. 제약사 관계자는 "A 병원의 경우 비용은 2억 원 안팎"이라고 귀띔했다. 서울 내, 지하철역 반경 200미터 내에 있는 병원 위치도 시험 대상 참여자 모집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아들이 만든 약, 아빠 병원에서 임상시험 하지만 업계가 정작 주목하는 건 A 병원 중심의 독특한 '임상시험 생태계'다. 몇 년에 걸쳐 병원이 구축해 놓은 사업 구조가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핵심은 A 병원 이사장이다. 그는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등을 거친 의료계 거물 중 한 명이다. 현직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다. 첫째 아들이 병원장이며 둘째 아들은 행정원장이다. 행정원장은 부원장이다.물론 가족 경영을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I 제약사가 등장하면 그림이 크게 달라진다. I 제약사는 병원 이사장이 2019년 기존 제약사를 인수해 만든 곳으로 지금도 최대 주주(21.03% 보유)다. 대표는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 맡고 있으며 그 역시 8.9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병원과 제약사는 임상시험을 매개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관계'다. 아들 제약사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아버지 병원이 몽땅 맡고 있다. 제약사는 2020년 6월 이후 총 13건의 복제약 임상시험을 식약처에 등록했는데, 실시기관은 모두 아버지 병원이었다.둘째 아들은 게다가 병원에서 행정원장을 맡고 있다. 행정원장은 병원의 임상시험센터를 책임지는 자리다. 자신이 만든 약의 임상 시험을, 병원에서 본인 관할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임상시험 후엔... 아빠 병원, 아들 약 대량 구매 밀착은 임상시험 이후로 이어진다. 한국일보가 식약처로부터 확보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A 병원 처방 내역 등을 분석해보면, I 제약사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총 32개의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중 절반(최소 15개)을 A 병원에 공급했다. 품목 비중은 46.9% 정도다.처방량도 적지 않았다. 아버지 병원은 아들 제약사 제품을 원내에서만 최소 60만 정 이상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위장 운동 촉진, 염증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약이다. 원외 처방량은 이보다 더 많았다. 같은 기간 병원이 원외 처방한 의약품은 최소 87만9,000개다(2021년 약 20만9,000개·2022년 33만 개·2023년 30만 개·2024년 4만 개). 하루 원외 환자는 1,0001,500명 수준으로 전해진다. 한국일보가 A 병원 500미터 반경 내 약국 8개를 확인해본 결과, 두 곳 약국에서 I 제약사의 역류성식도염 약 등을 처방한 기록을 갖고 있었다.병원의 '밀어주기'는 제약사 사업 초기(20212022년)에 집중됐다. 2021년 전체 처방량의 37.4%, 2022년 28.1%가 아버지 병원에서 처방된 것이다. 이는 심평원에 제출된 명세서를 기반으로 한 수치다. 실제 병원 처방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병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A 병원에서 쓰이는 약 위주로 I 제약사가 생산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돈이 '가족 안'에서 돌기를 바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 결과 I 제약사는 단기간 급성장했다. 2020년 약 13억5,682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약 172억 원까지, 4년 만에 13배 정도 불어났다. 제약업 관계자는 "신생 제약사가 대형병원 한 곳을 뚫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성과'"라고 말했다. A 병원은 그러나 "I 제약사에서 구매한 건 위점막 보호제 등 일상적으로 처방하는 저렴한 약"이라고 말했다. "문제없다"는 A 병원, 정말 그런가 A 병원은 문제없다지만, 실제 그럴까. 본보는 이를 의료계·법조계·학계 전문가 22명에게 물었다.이들은 1차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임상시험 관련법은 의뢰자(제약사 등)와 실시기관(병원 등)에 의약품 효과 및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한다. 한 사람이 의뢰자와 실시기관을 동시에 관할하고 있거나 가족 관계로 얽혀 있다면, 자신들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도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소재 한 임상시험센터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연구자가 재단(병원) 및 이사장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조건에 있다면 비뚤림(bias) 현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견제가 안 이뤄진다면 참여자들 권리는 그만큼 침해받게 된다. 예컨대 임상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보고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A 병원 같은 구조에서는 문제를 방치 또는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박은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문제 발생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 다분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해석한다. 식약처 고문변호사인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은 "임상시험 의뢰자와 실시기관이 사실상 동일 주체인데도 이를 숨기고 임상시험 보고서를 작성해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았다면, 식약처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병원의 제약사 제품 구매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김성진 K&L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사장과 아들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며 "임상시험 위·수탁 및 의약품 구매 등이 부당지원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서형 그룹장은 "임상시험 위탁 행위를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 즉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장 일가에 배임수재, I 제약사에 배임중재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A 병원 측은 강하게 반박한다. 임상시험 진행과 관련, "A 병원이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I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맡긴 것"이라며 "임상시험은 A 병원 소속 의사 6인이 전문적·독자적으로 수행하므로 이해상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도 "1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약사위원회가 약에 대한 선정 및 관리를 맡고 있다"며 특혜 가능성을 부인했다. 병원 임상시험센터 운영책임자는 "임상시험은 식약처 감시하에 진행되는 것이고, 임상시험 분석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작용 은폐 등 우려하는 사안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한국일보 - 아빠 병원에서 임상시험하고 처방한 그 약, 아들 회사에서 만들었다 (바로가기) 한국일보 - 아빠·아들의 수상한 임상시험 생태계…1등 모집회사도 긴밀하게 '우리 편' (바로가기)

그룹 산하 자산회사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두고 직원들이 그룹 회장 등의 도의적 책임을 요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제기된 그룹 측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정근 온그룹재단 회장과 윤선희 온그룹의료재단 이사장이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3월 26일 선고된 1심에서도 법원은 온그룹 측 청구를 기각했다.온그룹 측은 직원들의 허위 문제제기로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해왔다.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건 ‘온그룹에셋’인데도 ‘온그룹’에게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다. 온그룹에셋은 2023년 8월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최대주주가 온그룹이다.온그룹에셋은 자산운용사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 휴업 처리됐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경영이 어려워 무기한 휴업하게 돼 해고한다”는 문자 한 통으로 직원들을 잘랐다. 직원들은 정 회장 등을 상대로 해고를 중단하고 4200만 원 규모의 체불 임금을 청산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부당해고 건은 지난해 4월 부산노동위원회가 직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법성이 인정됐다.1심 재판부는 부당해고의 책임이 온그룹에셋의 휴업을 결의한 주주 또는 관계사(온그룹)에 있다고 봤다. 온그룹에셋의 지분은 정 회장과 윤 이사장이 각각 25%, 온그룹이 50%를 보유 중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휴업 결의가 이들의 뜻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직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직원들은 임금체불 당사자가 온그룹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없다. 다만 대주주인 온그룹에게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달라고 했을 뿐이다”며 “직원들은 근로자인 반면 온그룹 회장은 대주주이자 부산지역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저명한 의사이므로 직원들의 시위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인 점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임금체불 책임을" 요청에 명예훼손 소송 낸 온그룹 항소 기각 (바로가기)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기본법 제정 추진기존 법률체계상 충돌·개념 혼란 先해소해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5000만 명이 넘는 규모의 방대한 전자의무기록(EMR)을 보유한 국가다. 그런데도 이 귀중한 데이터 자원이 복잡한 법률 체계에 갇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른바 '데이터 패러독스'에 갇혀 있다.이를 극복하고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는 중이다. 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제정에 앞서 기존 법률 체계의 치명적인 정합성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데이터 패러독스' 벗어날 발판 될까 현재 한국에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심화된 법률 간 충돌과 개념 혼란에 있다.임상 연구 등 실무 현장에선 생명윤리법(임상연구 관할)과 개인정보보호법(가명 처리 개념 도입)이 동시에 적용되며 규제 관할권 충돌이 발생했다. 생명윤리법상 '익명화' 개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익명 처리와 다른 동시에 개인정보법상 가명 처리 개념을 포괄하는 모호성을 띤다. 이 개념상 혼란은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을 전후한 2018년부터 7년 넘게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지만, 여태껏 해소되지 못한 해묵은 문제다.현장에서 어느 법률상 기준을 우선해 따라야 할지를 놓고 극심한 혼란이 초래됐고, 개인정보법 하에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으로 남게 됐다. 2018년 또는 2020년에 기존 법률을 정합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산업 발전은 훨씬 더 가속화했을 것이다.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법률 간 정합성 부재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진 사례인 셈이다.디지털헬스케어법은 '옥상옥' 규제가 아닌, 기존의 파편화된 법률 간 관계를 바로잡는 '체계 정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이 법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데 있지 않고, 기존 법 간 충돌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법 제도적 복원력'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 vs 보호 사이 균형 복지부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잡힌 법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상업적 이용과 관련해선 정보 주체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 가령 마이데이터 기반 동적 동의(Dynamic Consent) 방식을 강구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데이터 처리를 최소한으로 거친 데이터를 국민의 동의 하에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부가가치 높은 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이는 곧 민감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고위험 민감 정보에 대한 추가 동의 및 재식별 시도 행위 처벌 명시 등을 통해 강력한 보호 장치를 법적으로 확립하려는 이유다.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법상 가명 처리 개념과 생명윤리법상 익명화 개념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는 최상위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존 행정 지침이었던 활용 기준 및 심의 절차를 법률 하위 규정으로 흡수해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규제의 안정성을 높여 실무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EMR 표준화 통해 데이터 빈익빈·부익부 극복해야 EMR 표준화는 데이터의 이전·결합 등 활용을 가속화시키는 필수 요소다.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용어 표준의 다양성, 기관별 다양한 EMR 양식 등 여러 이유로 그 중요성에 비해 추진이 더뎠다.미흡한 표준화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 간 정보화 격차를 심화해 데이터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높은 초기 장벽에 가로 막혀 시장 진입이 어렵게 된다. 결국 미국처럼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현재와 같이 정부 주도 국가사업에 의존하는 결과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디지털헬스케어법에서 복지부 장관이 EMR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정부는 이에 근거한 세부 정책을 마련해 표준화 작업에 강력한 정책적 탄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된다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 인공지능(AI) 진단 보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기존 법률의 정합성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2026년은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번에도 법률 간 충돌과 개념 혼란을 방치한 채 규제만 늘린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데이터 활용 경쟁력에선 뒤처지는 결과가 반복될 것이다.이번엔 반드시 정합성을 갖춘 의료데이터 법 체계를 완성해 2018년부터 7년 넘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 법적 정합성 확보야말로 디지털 헬스케어법 성공의 핵심 열쇠다.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

기업 환경에 특화된 리걸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맞춤형 법률 서비스- 대륜 “외국계 기업 법률시장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연합회(이하 ‘KOFA’), 마케팅 전문기업 스카이즈코리아와 3자 MOU를 체결하고 외국계 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MOU 체결식은 지난 6일 대륜 주사무소인 여의도 파크원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스카이즈코리아 최이선 이사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김종철 상임대표, AND4 이희경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KOFA는 국내 외국계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스카이즈코리아는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솔루션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 환경에 특화된 리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KOFA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법률 지원 및 경영 지원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기업법무·인사노무·조세·공정거래·중대재해처벌법 등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스카이즈코리아의 AI 및 마케팅 역량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홍보·디지털 캠페인 추진 ▲KOFA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세미나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공동개최 등을 조력할 예정이다.특히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 기업의 산업 특성과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김종철 KOFA 상임대표는 "복잡한 규제 환경 속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률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회원사들이 보다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대륜은 그동안 기업법무·국제거래·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자문 경험을 축적해왔다"라면서 "KOFA와 스카이즈코리아와의 협력이 외국계 기업 법률 시장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이민·해외투자그룹, 관세·국제통상그룹 등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의 전문 그룹을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법률 서비스 역량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뉴욕 WTC에 SJKP 로펌을 개소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주한외국기업연합회·스카이즈코리아와 3자 MOU 체결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주한외국기업연합회·스카이즈코리아와 3자 MOU (바로가기)

건물주 대리해 임대차 계약 체결…35회 걸쳐 약 13억 원 챙겨재판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죄질 나빠…피해자, 경제적 어려움 발생" 건물주를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하며 보증금을 가로챈 중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9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건물주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등 16명의 임차인으로부터 35회에 걸쳐 보증금 약 1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조사 결과, 당시 해외에 체류하던 건물주가 일정기간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서 A씨에게 보증금 관리 권한을 위임했는데, A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후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고액의 보증금을 수령하기도 했다"며 "이를 주식과 코인 투자 및 자신의 사업 비용으로 사용해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매우 커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성진 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건물주의 이름을 빌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속이고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을 강조해 실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건물주 #보증금 #중개업자 #징역형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건물주 대신 부동산 관리하며 보증금 가로챈 중개업자…징역 5년 (바로가기)

조합 "표준 계약서에 추가금 가능 명시"조합원 "별도 확약서 우선"…2심도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별도로 썼다면 이후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해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계약서보다 특정인에게만 작성된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고 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조합원인 원고 A씨가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6년 7월 해당 조합에 가입하며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별도로 교부받았다. 애초 A씨는 추가 분담금 발생을 우려해 계약을 망설였지만 조합이 건넨 확약서를 믿고 계약금 등 3000여만 원을 납부했다.그러나 조합은 2022년 임시총회 후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다. A씨가 확약서를 근거로 거부하자 조합은 A씨를 제명 처리했다. 결국 A씨는 조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기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이에 조합 측은 “A씨가 서명한 다른 표준 계약서에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두 개의 문서 내용이 충돌할 경우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조합이 초기 조합원 모집을 활발히 하기 위해 A씨 등 일부 조합원에게만 ‘추가 분담금 면제’라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합이 스스로 한 특별한 약속을 이제 와서 표준 계약서의 다른 조항을 들어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윤자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가 분담금을 우려하자 조합 측이 ‘추가금 면제’라는 특별 확약서를 작성해주며 계약을 유도했던 구체적인 경위를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했다“며 “재판부 역시 개별적인 약속을 조합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법원 "'분담금 없다' 개별 약정, 표준 계약서보다 우선" (바로가기)

보이스피싱보다 교묘하고 잔혹한 범죄가 있다. 돈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다. 이 범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믿었던, 사랑과 시간과 돈을 쏟은 상대에게 받은 배신감과 자책 그리고 깊은 상실감에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의 실체와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예방·대응법을 법무법인 대륜의 한도영 수석 변호사에게 들어봤다.“당신을 만나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요. 돈을 조금 보내줄 수 있나요?”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달콤한가. 하물며 날 이해해주는 데 외모까지 완벽한 낯선 이성에게서 날아온 사랑 고백이라면 더더욱. 오랜 시간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구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 진심을 의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그가, 마침내 나를 보러 오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를 만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미끼로 관계를 형성한 뒤, 그 믿음을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 주로 SNS나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장기간 감정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신뢰가 깊어질 즈음 생활비·투자금·배송비 대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이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히 조종해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든다. 피해자는 사기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깨닫고 나서도 외면하며 빠져나오지 못한다. 실제로 투자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는 “이것도 로맨스 스캠인가요?”라고 묻는 게시물이 끊이지 않는다. 맞다는 답변이 달려도 대부분 부정한다. 그 관계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는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까지만 해도 전체 피싱 범죄 중 비중이 미미했지만, 팬데믹 이후 데이팅앱과 SNS 이용이 폭증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로맨스 스캠 사건은 682건, 피해액은 454억원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로맨스 스캠을 보이스피싱과 함께 금융범죄로 분류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불과 지난 10월 초만 해도, 중국 사기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288명에게 334억원을 갈취한 국내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다. # 칭찬, 회유, 인내외로움과 결핍을 파고드는 ‘가짜’들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이스피싱이 단기간에 금전을 요구하는 즉각적인 범죄라면, 로맨스 스캠은 ‘라포(신뢰 관계)’를 형성해 장기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입니다. 길게는 몇 년에 걸쳐 피해자와 이성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액부터 시작하다 점차 큰 금액을 요구하죠. 그래서 최종 피해액은 보이스피싱 못지않게 큽니다. 가해자들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나요? 일면식이 있는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SNS, 채팅앱, 데이팅앱 같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접근합니다.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AI로 인물을 가공해 외국인 사업가나 의사, 군인 등으로 위장하죠. 프로필에는 명품·고급차·해외여행 사진을 올려 ‘재력가’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칭찬과 애정을 표현하며 경계심을 낮춥니다.관계가 시작된 뒤 특정한 사기 패턴이 있나요? 초반엔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금전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성적 호감을 느낀 피해자는 관계 단절이 두려워, 혹은 연민과 죄책감 때문에 돈을 송금해주죠. 때로는 투자 같은 건설적인 제안을 하거나, 예치금 요구·계좌 오류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직접적인 송금을 유도합니다. 더 나아가 사기성 투자에 투자자 유치를 돕게 하거나 현금 전달책으로 쓰는 등 피해자를 범행 도구로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경우죠. 단순한 금전 피해 외에도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나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강한 라포를 형성하며 내밀한 개인 정보를 빼냅니다. 교제 관계를 표방하기 때문에 사회적·재정적인 정보는 물론, 피해자의 노출 사진 같은 성적인 자료까지 습득하죠.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성적 착취물을 요구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피해자들이 이토록 무방비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대체로 사회적 관계망이 좁거나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정한 말과 공감,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는 상대가 나타나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믿게 되죠. 그래서 가해자는 다른 범죄와 달리 협박보단 관심과 애정.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둡니다. 삶에 대한 조언을 주기도 하고, 함께할 미래를 얘기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얽어둡니다. 기억에 남는 실제 사례가 있다면요?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여성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사이자 강남 건물주의 아들’이라며 SNS를 통해 접근한 남성에게 속아 생활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건이었죠. 의뢰인의 아이까지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신뢰를 얻었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습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지만 오히려 그 말을 더욱 의심했어요. 가해자는 사실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미행을 통해 헬스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사기임을 인지했습니다.# 관계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의심될 땐 ‘거리 두기’, 피해 후엔 ‘연락 유지’ 피해자가 사법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스라이팅’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연애 관계라고 생각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들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충격으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들은 사기꾼의 말은 믿으면서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로맨스 스캠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피해 사실을 접하며 ‘이러다 나도 당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가해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와 연결이 유지될수록 수사기관의 검거와 증거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 전략을 세우고,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가해자를 검거하거나 피해금을 되찾을 가능성은 있나요? 금융사나 플랫폼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계좌, 대포통장, 결제앱 등을 악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추가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융사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전 송금이나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무엇보다 이성적 판단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한 번 더 의심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마련돼 있나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대부분 수치심과 자책감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깁니다. 대인 기피, 우울증, 신뢰 상실 등 심리적 후유증이 뒤따르죠. 범행 기간이 길수록 정신적 충격은 심해집니다. 하지만 강력범죄 피해자와 달리, 사기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심리 상담이나 회복 지원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온라인 스캠이 고도화되는 만큼 금융기관과 플랫폼 사업자 역시 단순 보이스피싱을 넘어 다른 유형 범죄에 대비한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익광고나 교육 캠페인을 통해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로맨스 스캠인지 진짜 ‘플러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초기에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뚜렷한 신호가 있습니다. 우선,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금전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를 거절했을 때 관계 단절을 언급한다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실제 만남을 미루거나 거부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영상 통화를 하더라도 필터 등을 활용해 눈속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력·금융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즉시 연락을 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사전문보기] “사랑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내 돈을 노리는 달콤한 덫, ‘로맨스 스캠’ (바로가기)

협박글 게시 혐의 기소했으나 무죄…법원 "글 작성 증거 없어"변호인 측 "수사기관 필터링 방식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진보 대학생을 대표해서 대검찰청에 폭탄 설치한다." 지난해 5월 17일 오후 6시 48분쯤 대학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서비스 어플인 '에브리타임'의 A 대학교 시사 이슈 게시판에 '토요일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글이 게시됐다.경찰은 해당 게시글 작성에 사용된 모바일 IP를 특정했고 글이 올라온 시간에 해당 모바일 IP에 접속한 휴대전화 번호 197개를 추렸다. 이 중 에브리타임 A 대학교 회원은 B 씨 단 1명뿐이었다.B 씨는 해당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게시글이 작성된 날 작성 시간과 매우 근접한 때 게시판에 접속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협박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대검 청사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 대검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어플 이용자가 112 신고하게 해 청사 방호 담당자 등 대검 근무자들을 협박했다는 취지다. 현장에 경찰관을 출동하게 해 대검 청사를 수색하게 하고 순찰 근무 등을 실시하게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그러나 B 씨는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해당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당시 B 씨는 당일 오후 자신의 누나가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몇 시간 뒤 누나가 보낸 설문조사 및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했을 뿐,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B 씨는 그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22분 사이 3차례 정도 게시판에 접속했는데 자신의 계정으로 올린 설문조사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확인하러 갔다고 주장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고은 판사는 지난달 17일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사는 "실제 B 씨는 누나의 부탁을 받고 누나가 보내준 설문조사 및 내용 그대로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B 씨가 의뢰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B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B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B 씨가 평소 정치적 활동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B 씨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B 씨를 변호한 정우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B 씨가 유죄라는 증거는 게시글 작성 시간에 특정 IP를 사용한 A 대학교 재학생이 B 씨뿐이었다는 것이 유일했다"며 "IP 사용자 중 A 대학교 재학생을 필터링한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지 여러 우연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청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재판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수현 기자 (shhan@news1.kr) [기사전문보기] "대검 폭탄테러" 진보 대학생 기소했지만 증거가 없다? [사건의 재구성]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뉴욕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5일 밝혔다.미국 내 법률문제는 현지 로펌과의 언어적·절차적 장벽, 피드백 지연 등의 이유로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대륜은 이번 미국 진출로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다는 평이다. 한국에서 대륜과 자문 계약만 맺어도 미국 현지 법률 서비스를 직접 연계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용 절감은 물론 책임성 있는 원스톱 법률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최근 대륜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시장 확장을 본격화한 메디코스바이오텍의 김순철 사장은 "국내에서 미국 법률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편리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대륜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는 "국경을 넘어 의뢰인의 니즈에 충실히 응답하는 팀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l Hirshberg 변호사(뉴욕주) 역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소비자 중심'이라는 법률서비스의 본질을 잊지 않고,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철학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미국 진출은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사무소 개소…한국기업 글로벌 법률지원 본격화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미국 현지 사무소 개소...한국 기업 글로벌 법률지원 본격화 (바로가기) 대구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미국 현지 사무소 개소… 한국 기업 글로벌 법률지원 본격화 (바로가기)

‘SJKP’ 명칭 현지 독립 법인세계무역센터서 글로벌 영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로펌을 지난 3일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대륜의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SJKP’라는 이름으로 설립했으며,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76층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 직접 재판과 자문이 가능한 독립 법인을 국내 대형 로펌 중 처음으로 구축했다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SJKP는 개소와 동시에 민사, 형사, 가사, 기업 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대륜은 SJKP 개소로 한국 기업과 한인 고객들이 별도의 로펌 연결이나 통역 절차 없이 미국 내 이민, 투자, 소송 관련 분야에 대응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SJKP 뉴욕 사무소 개소 전날인 지난 2일에는 뉴욕 경찰청장 Alden Foster가 방문해 “SJKP가 뉴욕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의 법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뉴욕시와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이에 박동일 대륜 대표는 “SJKP는 단순한 법률 사무소가 아니라 뉴욕 시민과 기업, 다양한 뉴욕 내 커뮤니티에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향후 공공 세미나, 프로보노 활동 등 사회적 기여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손동후 SJKP 미국 변호사(뉴욕주)는 “SJKP는 기업 법무뿐 아니라 일반 민사 및 형사 사건,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한인 사회와 이민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력을 갖춰 뉴욕 한인 커뮤니티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SJKP는 앞으로 뉴욕 현지에서 영문 계약 검토, 국제 투자법, 이민 절차, 형사소송 대응, 기업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소식은 오는 20일 현지 사무소에서 열린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법인 개소…국내 대형 로펌 최초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 (바로가기) 한국경제 - 법무법인 대륜, 뉴욕 세계무역센터 진출…이달 20일 개소식 (바로가기) 영남이코노믹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