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돌담 사이에 둔 두 토지…1심 "담장 옮기도록 요청 안 해…경계 관한 다툼 없어"2심 "지적재조사 이후라도 의견 충돌 발생했다면 다툼 있는 경우로 봐야" 지적재조사 통보 후라도 경계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6일 70대 여성 A씨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재결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한 마을의 토지 소유주입니다.인접한 B씨의 땅과는 돌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A씨는 그동안 돌담 너머 공간에 TV 수신장치를 설치하는 등 일상적으로 토지를 관리 및 점유해 왔는데, 지적도 상으로는 이 공간이 A씨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난 2021년 고흥군이 A씨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군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라 돌담을 현실경계로 삼아 경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A씨에게 통보했습니다.이 경우, A씨가 오래 사용하던 돌담 너머 공간이 B씨 소유로 넘어갑니다.이에 A씨는 군에 두 땅의 경계를 기존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군 경계결정위원회는 A씨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B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위원회는 기각 처분을 내렸으나 B씨는 재차 행정심판을 냈고, 이후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군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A씨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해당 조항은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측량기록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A씨는 지적재조사 측량 이전부터 해당 공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양 토지주 사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는 지적재조사 사업 이전까지 B씨에게 담장을 경계 밖으로 옮기도록 요청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측량 조사를 마친 후에야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재조사 이전에 B씨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 서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었지만, 경계 조정 통보 이후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지적재조사 이후라 하더라도 경계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면 이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A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고영경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토지 사용 승낙에 따라 토지를 이용했다면, 장기간 분쟁이 없었다 하더라도 합의 또는 소유권 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 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구조물과 무관하게 A씨가 담장 너머 시설까지 점유하고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현실경계' 지적재조사 2심서 뒤집혀…"다툼 있는 경우로 봐야" (바로가기)

학교폭력 사안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훈계하자 정서 학대했다며 신고···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교사로서 학폭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위해 불가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욕설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40대 교사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학교폭력 사안 관련 조사를 하던 중 학폭 가해 의심 학생에게 “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해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가해 학생 부모 측은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학생은 당시 A씨의 언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훈육일 뿐 학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학폭이라는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지도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학대로 볼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교사로서 학폭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은 “A씨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고, 이 과정은 다소 엄중한 분위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다.”면서, “진행 도중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을 볼 때 A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은성 변호사는 “A씨는 학년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들을 상대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실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은성 변호사는 “A씨는 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이다”라면서, “이는 교육상 필요와 동시에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학폭 지도 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학폭 지도 중 “야 이 새끼야”로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상법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M&A 시장의 신뢰도 상승과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적대적 M&A 시도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신중한 거래구조를 설계함과 동시에 M&A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공포된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이 골자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는 M&A 시장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등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제고와 M&A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법무법인 원의 이영주 변호사는 "M&A 시장에서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엑시트(투자금 회수) 수단 중 기업공개(IPO)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 주식 100%를 인수하는 M&A 방식이 선호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IPO로 엑시트하는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들이 창업자를 포함한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A 방식의 엑시트는 IPO와 달리 주식이 분산되지 않고 대규모로 유통되지도 않으므로, 폐쇄적 주주 구성을 유지할 수 있고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작다"며 "이미 상장한 기업 중에도 이러한 주주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진 상장폐지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신중한 거래 설계·거래 공정성 검토 필요 개정상법의 영향으로 적대적 M&A 시도에 노출되는 상황 등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신 변호사는 "외부 투자자들이 지배주주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며 적대적 M&A 제안 및 감사위원 선임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사들은 기존 경영진과 지배주주들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검토해 이른바 경매인의 입장에 있어야 하므로 적대적 M&A 시도 및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단기적으로 이사들의 책임이 커지고 충실 의무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회사가 M&A를 망설이거나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인수되는 기업이 이사 의무 위반 가능성을 명분으로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M&A 과정이 혼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상법에 따른 M&A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거래구조를 보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거래구조를 설계할 때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합병, 자회사 상장, 물적분할 등 주요 M&A 거래에서 거래구조의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절차적 투명성과 거래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 과정에서 주주들의 소송이나 경영진의 배임 관련 형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M&A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고려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주주의 의사에 반했는지에 대한 경영상 판단기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기업은 이전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절차를 준비해 소수주주의 개입에 대비하고, M&A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기업가치와 신뢰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바로가기)

추천인 제도 이용 투자자 모집다단계 폰지사기로 피해 키워법무법인 대륜, 관련 TF 구성피해규모 파악해 고소 등 진행 자산 운영 서비스 사업을 벌이던 유플러스KMA(이하 UK플랫폼) 주식회사의 대표가 사기 관련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대륜 측은 UK플랫폼 회원이 전국에 수천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한다.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둔 UK플랫폼은 건강·여가·노후를 한번에 책임지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회원을 모집해 왔다. 또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유치하면 보상을 받는 추천인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회사는 회원들이 투자금을 제공하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구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월 5~10%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고, 투자금 대비 4배 정도 포인트를 지급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회원들은 이 포인트로 제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여행업체를 통해 크루즈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었다.특히 UK플랫폼 대표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지만, 지난달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애초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수익금 지급이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이 때문에 회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회사 측은 회원들이 보유한 포인트를 코인으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대륜 측은 설명했다.이처럼 피해가 잇따르자 법무법인 대륜은 UK플랫폼 사기 피해 형사고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륜은 폰지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단을 꾸리고, UK플랫폼 대표 사기 고소 등 정식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이와 함께 구체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공범 혐의자 수사 요청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 민사상 조치도 진행하기로 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최근 투자자의 돈을 돌려막는 일명 폰지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제는 다단계 형태까지 더해져 피해 규모가 막대해지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파악 중이나, 이번 UK플랫폼 사기는 회원이 수천 명 이상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으로 추가 피해를 막고 최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수천 명에게 폰지사기” UK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세정일보 - 대륜, ‘수천억 원대 폰지사기’ UK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수천억원대 폰지사기’ UK 플랫폼…대륜,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천억 원대 폰지사기” UK 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 (바로가기)

이재명 정부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소 조항도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계에서 우려하는 조항은 무엇일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이사 주주충실 의무 도입 ②독립이사제 도입 ③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룰 적용 확대 ④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이 있다.먼저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소액주주 이익에 침해가 될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결국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이나 배임죄 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활동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독립이사제 도입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다. 이 제도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비율(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상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본래 미국에서 통용되는 제도이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나, 자율적인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도 있다.다음은 감사위원 선·해임에 대한 개정이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합산 3%룰'이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사내이사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사외이사까지 확대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사외이사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같은 개정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수주주, 기관투자자 등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에서는 대주주 경영권은 곧 이사회의 구성권인데,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다. 기존에는 주주들이 실제 주총 소집지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참가가 가능해졌다.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소액주주들도 편리하게 주총에 참여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비용적인 부담부터 보안문제 등 법적 책임까지 남아 있어 완전한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종합하면 기업들은 기존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가 아닌 외부세력 주도 이사회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장여부, 주주지분율, 이사회 구조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초기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문서화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향후 감사위원 선임안 상정 전 대결구도를 면밀히 살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더불어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와 매뉴얼 정비와 같은 선제적인 준비도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상법 개정, 지배구조 재편 현실화…기업 대응책은? (바로가기)

가스 대금 변제·가스 공급 외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상환 이뤄지지 않았다”재판부 “피해자, 피고인 경제상황 알 수 있었다…피고인 이익 위해 체결된 계약 아냐” 경영 상황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3년 가스 공급업체 사장 B씨를 속여 밀린 가스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B씨 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도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공장 경영이 악화되면서 가스 대금을 연체하게 됐고, 이후 B씨 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B씨 측은 계약 당시 A씨가 자금 사정이 곧 좋아질 것이라 강조하며 변제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공장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건의 다액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던 점을 봤을 때 A씨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금 사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기존 가스 업체의 소개로 B씨의 업체를 알게됐는데, 두 업체가 친분이 있던 만큼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를 알고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영업 실적 등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기존 업체로부터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부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금 사정이 곧 나아진다'는 말만 믿고 피해자가 기존 업체의 채무까지 인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업체는 대금 연체가 늘어나자 가스 공급 중단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 회사를 소개했는데, 계약의 내용 및 체결 등에 관해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봤을 때 이 계약은 피고인 스스로 원해서 체결됐다기보다 기존 업체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회사측은 기존 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 실적을 위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성진 변호사는 "이 계약을 통해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가스 미납 대금 1,600만 원이었고 가스 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속이지도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기존 가스 공급업자였기 때문에 재판부도 A씨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영 상황 속여 계약 체결한 공장장…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페이쿼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 협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페이쿼리는 지난 2023년 설립된 IT 기반 벤처기업으로 AI 쿼리 분석을 활용한 성형 상담 플랫폼을 비롯해 건축 적산 솔루션,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 자사 보안 솔루션 ‘쿼리파이(QueryPie)’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서버·웹 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 제어와 민감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ISMS 및 GDPR 등 국내외 보안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보안,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사전적 법적 이슈 대응과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이슈 사전 검토 ▲산업별 기술특허 및 IP 보호 전략 수립 ▲진출국 법률 체계 분석 및 계약 구조 최적화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는 “기술 스타트업에게 법률 자문은 단순한 리스크 예방을 넘어서 사업 전략의 핵심”이라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IP 확보, 데이터 보안, 해외 계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든든하다. 특히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대상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AI 기반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법률 리스크도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페이쿼리가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법률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륜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부터 중견·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IT 벤처기업 AI·보안 법률대응 ‘원스톱 솔루션’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IT 기반 벤처기업 페이쿼리와 MOU체결 (바로가기) 머니S - 법무법인 대륜, IT 기반 벤처기업 AI·보안 등 법률 대응 돕는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Bridgeway IP Law Group, PLL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지식적재산권(IP) 전략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23일 대륜 서울본부 여의도 분사무소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Corey Shin)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 정(David Jung) 변호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브릿지웨이 IP는 미국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관련 소송과 법률 서비스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이다.소속 전문가들로는 미국 특허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국 특허청(USPTO) 전직 심사관, 미국 로스쿨 교수, 박사급 기술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IT,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생화학, 약학, 의료기기, 중장비 등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책연구소, 스타트업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고객사의 미국 특허 출원 뿐 아니라, 해외 IP 라이선싱, 해외 임상시험, 제조·유통 계약 검토, 기술기반 M&A, 투자 유치 관련 IP 컨설팅 자문 등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IP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또한 양사는 한국, 미국출원과 함께 △R&D 초기 단계의 선행 기술 분석 및 IP전략 자문 △기술 기반 M&A 시 IP 실사 및 가치 평가 대비 특허변호사 의견서 제공 △미국 특허청 및 법원 단계의 특허 심판·침해 소송 등에 따른 무효, 침해/비침해, FTO(Freedom to Operate)의견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의 혁신 기업들은 뛰어난 원천기술 또는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미 IP 자산은 기업 생존과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경영 요소"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체결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기업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략지원…美특허로펌 브릿지웨이IP와 협약 (바로가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한국경제 - 대륜, 美 특허 로펌과 업무협약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미 IP 로펌 브릿지웨이 · 페이쿼리와 MOU (바로가기)

최근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통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내세운 창고형 약국에 대해 기존 약사업계는 의약품 오남용 및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창고형 약국이 비대면 판매까지 시도한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시점에 지난달 12일 의약품의 비대면 판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3도9880 판결). 해당 판결은 대면으로 문진한 후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통화로 재주문받아 택배 배송해준 행위에 대한 약사법위반을 다룬 사례다.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위 행위에 대해 '의약품의 주문, 제조,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678 판결).① 대면으로 문진하고 한약을 1차 판매한 이후, 전화통화로 해당 한약을 좀 더 먹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택배로 해당 한약을 재차 판매② 1차 판매한 한약과 재차 판매한 한약의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③ 한약 구매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판매자로서는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봄그러나 대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봤다.이어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간과정 없이 판매자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는 바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위 대법원 판결은 창고형 약국의 다음 비즈니스 모델로 꼽히는 '온라인 주문 및 택배 배송'이 현재 시점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판매 장소 제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다만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 국내에서도 2022년 6월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의 모니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를 거친 후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지정된 점 등을 보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정이나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바로가기)

재판부 “면탈 목적 입증 안 돼”1심 유죄 ‘벌금형 선고’ 뒤집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판사 권미연·정현희·오택원)는 지난 1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앞서 소방시설 관리업을 운영하던 A 씨는 2012년 7월께부터 한 건물 소방 안전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가 발생했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 4억여 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A 씨는 소유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새 회사를 설립했다. 또 기존 위탁관리 계약사 일부와 새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검찰은 A 씨가 손해배상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거래처를 허위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존 회사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악화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회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새 회사로 이전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고정항 변호사는 “A 씨가 일부 거래처와 계약을 해지하고 배우자 명의의 회사로 양도한 것은 사업 지속 어려움이라는 경영상 이유 때문이었다. 즉, 채무 회피 목적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역시 새 회사로 승계돼 피해를 본 건물 측은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A 씨가 소방시설업을 양도하고 그 거래처를 이전한 행위는 허위 양도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