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세무신고 |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Form 5472 신고 의무

Form 5472의 신고법인에는 25% 이상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법인이 포함됩니다.

25% 이상 외국인 소유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외국인이 미국 법인의 전체 의결권 또는 전체 주식가치 중 하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의결권 기준 : 전체 의결권 중 25% 이상 보유
• 주식가치 기준 : 전체 주식가치 중 25% 이상 보유
• 지분 보유 방식 : 직접 보유 및 일정한 간접 보유 포함
• 판단 시점 : 해당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라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면 25% 이상 외국인 소유 미국법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법인 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 지침에서도 직접 25% 외국인 주주와 최종 간접 25% 외국인 주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Form 5472에는 25% 외국인 주주의 명칭과 주소, 납세자 식별번호, 주요 사업 국가 등의 정보를 작성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자회사를 보유한 한국기업은 미국법인의 지분율뿐 아니라 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분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Form 5472 제출의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RS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고법인이 외국 또는 미국 내 특수관계자와 신고대상 거래를 한 경우 Form 5472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구조와 함께 해당 과세연도에 본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Form 5472 신고대상을 판단할 때는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미국 무시법인도 주의해야 합니다.

(*무시법인 : 미국 연방소득세를 적용할 때 그 법인을 소유자와 별개의 납세 주체로 보지 않는 사업체)

IRS 지침은 미국 내 무시법인 중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Form 5472 정보신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소유자와 구분되는 법인으로 취급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1인이 전부 소유한 미국 단일회원 유한책임회사가 별도의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아 무시법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회원 유한책임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소유관계와 미국 세법상 법인 분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신고의무와 Form 5472 정보신고 의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IRS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미국 무시법인은 별도의 미국 법인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더라도 Form 5472 제출을 위해 형식적인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Form 1120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등 IRS 지침에서 요구하는 제한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외국인 소유 미국 무시법인은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IRS 지침에서는 법인 설립이나 해산, 자산의 취득·처분뿐 아니라 소유자의 출자와 분배 등도 신고대상 거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과정에서 소유자가 자금을 출자했거나 법인과 소유자 사이에 자금 또는 자산의 이동이 있었다면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Form 5472는 신고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를 주요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IRS 지침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신고법인의 25% 외국인 주주뿐 아니라 해당 주주 또는 신고법인과 일정한 지배·소유 관계에 있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가 Form 5472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25% 외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Form 5472도 25% 외국인 주주에 관한 정보와 신고대상 거래가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두 회사 사이에서 상품 공급이나 자금 대여 등이 이루어졌다면, 미국 자회사는 본사와의 거래가 Form 5472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orm 5472에는 신고법인과 외국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금전거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Form 5472의 신고 항목을 기준으로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사이에서 주로 확인해야 할 거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 미국 자회사가 본사에 경영지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본사 소유의 상표나 기술을 사용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Form 5472 작성 시에는 이러한 거래금액을 미국 달러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가 있다면 적용한 환율과 환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거래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IRS 지침이 정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추정액이 실제 금액의 일정 범위에 들어와야 하는 등 별도의 기준이 있으므로 임의로 금액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미국법인세무신고를 준비할 때는 본사와 미국법인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거래금액과 근거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orm 5472 신고대상은 실제로 현금이 지급되거나 수령된 거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고법인과 외국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금전 외의 대가가 오간 거래나 충분한 대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도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Form 5472에는 이러한 거래를 별도로 기재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거래

1. 재산 거래 : 금전이 아닌 재산을 이전하거나 제공한 경우
2. 권리 거래 : 일정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3. 의무 관련 거래 :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전한 경우
4. 용역 제공 : 금전 지급 없이 본사나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5. 충분한 대가가 없는 거래 : 재산·권리·용역 등을 제공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러한 거래가 있다면 거래와 관련된 재산, 권리, 의무 또는 용역의 성격을 설명하고 그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Form 5472는 원칙적으로 신고법인의 미국 법인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별도의 독립된 신고 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소득세 신고서의 제출기한에 맞춰 신고하며, 적법하게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외국인 소유 미국 무시법인은 제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의 미국 법인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더라도 Form 5472 신고를 위해 형식적인 Form 1120을 작성하고 여기에 Form 5472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방식

• 일반 신고법인 : 법인소득세 신고서에 Form 5472를 첨부하여 제출
• 외국인 소유 미국 무시법인 : 형식적인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기한 : 해당 법인소득세 신고서의 제출기한 적용
• 기한 연장 : Form 7004를 통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 가능
• 무시법인 제출방법 : IRS가 정한 우편 또는 팩스 방식으로 제출하며 전자신고는 불가

IRS 지침은 외국인 소유 미국 무시법인의 Form 5472에 대해서는 전자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별도의 제출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법인의 형태에 따라 어떤 신고서에 첨부하는지뿐 아니라 실제 제출방식까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Form 5472를 제출해야 하는 신고법인이 정해진 기한과 방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2만5천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요구되는 정보를 상당 부분 누락했다면 미제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IRS 지침에 따른 주요 제재 내용

• 기한 내 Form 5472 미제출 : 2만5천 달러 제재
• 상당 부분 불완전한 신고 : 미제출로 보아 제재 가능
• 관련 기록관리 의무 위반 : 2만5천 달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IRS 통지 후에도 미시정 : 일정 기간 경과 후 추가 제재 가능
• 허위·사기성 정보 제출 등 : 사안에 따라 형사상 제재 가능

특히 최초 제재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IRS가 미신고 사실을 통지한 뒤 90일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후 계속되는 30일 또는 그 일부 기간마다 2만5천 달러의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법인은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부와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됩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지분관계 자료 : 주주명부, 지분율 및 지배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계약자료 : 상품공급, 용역, 라이선스, 임대차 등 관계회사 간 계약서
3. 자금거래 자료 : 대여금·차입금의 금액과 지급일, 상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이자·로열티 자료 : 지급 또는 수령 금액과 산정 근거
5. 회계자료 : 관계회사별 거래금액과 거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

Form 5472에는 특수관계자의 정보부터 거래 종류와 금액까지 여러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에 자료를 뒤늦게 취합하기보다 본사와 미국법인 사이의 거래를 관계회사별·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근거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orm 5472는 지분정보와 특수관계자 정보, 거래 유형 및 금액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 및 주주 관련 자료, 관계회사 간 계약서, 회계장부와 실제 송금내역에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전 관련 자료를 한데 모아 거래 당사자와 거래 성격, 금액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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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에는 미국 뉴욕주·델라웨어주 법인 설립 및 기업법무, 한국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국변호사와 기업변호사가 협업하여 미국법인의 지분 및 지배구조부터 한국 본사와의 계약·자금거래까지 살펴보고, Form 5472 신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출자·대여, 용역, 지식재산권 거래 등 개별 거래의 성격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 세무·회계 전문가와 협업하여 관련 쟁점에도 대응합니다.

또한 미국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뉴욕 맨해튼의 독립 로펌 SJKP LLP와 연계하여 미국 현지 법률 검토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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