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설립 절차와 현지 법인 설립 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

현지 법인 설립 방식의 해외지사설립은 국내 본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자회사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현지 법인의 정의

이러한 독립성 덕분에 현지 법인은 해당 국가에서 독자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며 현지 기업들과의 거래 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본사는 투자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기에 대규모 해외 사업 진행 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반면 해외 지점 형태의 해외지사설립은 본사의 영업점을 해외에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지점은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공유하므로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의무와 책임이 본사에 직접적으로 귀속됩니다.

해외 지점의 주요 특징

기업 운영에 있어 리스크 차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지사설립 시 현지 법인을 택하면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현지에서의 관리 부실이나 사고 발생 사실이 본사의 존립을 흔들지 않습니다.

이는 낯선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반대로 지점 형태의 해외지사설립은 본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현지 금융 조달이 용이할 수 있으나 현지 노동법 위반이나 계약 불이행 이슈가 터졌을 때 한국 본사가 피고가 되어 국내외에서 동시에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수익 모델 관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현지 법인 방식의 해외지사설립은 한국 본사가 주주가 되어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출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해외지사설립 시 안정성과 리스크 분산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현지 법인이 유리하며 초기 진출 속도와 본사 통제력을 중시한다면 지점 형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진출 대상국의 법적 요건 확인입니다.

특정 산업군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는지, 최소 자본금 규정은 어떠한지 조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다양한 법인 형태 중 우리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이 해외지사설립의 출발점입니다.

형태가 결정되면 법인명을 등록하고 설립 서류를 작성합니다.

정관, 이사회 의사록, 본사 관련 증빙 서류 등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대부분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자본금을 현지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정부 기관에 등록하여 법인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세무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해외지사설립의 행정적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지사를 설립하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외 진출 전 기업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해외지사설립 실무 체크리스트

현지의 노동법, 환경 규제, 반부패 법령(FCPA 등)을 위반할 경우 본사에까지 막대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지사설립 단계에서부터 본사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준법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은 기업에 커다란 기회인 동시에 미지의 법적 위협이 도사리는 전장입니다.

초기 설립 단계에서 투입되는 법률 자문 비용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과 사업 중단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첫걸음인 해외지사설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걸림돌로 인해 귀한 시간과 자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외환 송금 규제와 투자 승인 절차는 실무진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외지사설립이 문제 된다면 미국 현지 로펌 SJKP 및 세계 각국 로펌과 협업이 가능한 당 법인의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리스크 축소를 위해 다각도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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