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 | 개념, 비밀 종류, 양식, 내용

비밀유지서약서란, 회사 등 조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기밀 사항을 직원이나 계약자와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밀 정보의 보호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부정경쟁 방지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합니다.

모든 정보가 비밀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서 보호되는 정보는 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의 세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공지성

비밀은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진 바가 없어야 합니다.

2. 경제적 유용성

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3. 비밀관리성

비밀은 기업 내에서 비밀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성을 침해 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을 특정해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서약서에서 비밀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본인이 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취득하게 되는 영업 비밀이나 자료들의 모든 권리는 기업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사에 귀속시킬 것을 서약하게 하면 됩니다.

이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에는 어느 범위까지 영업비밀로 특정할 것인지, 그 비밀을 근로자가 외부로 유출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비밀유지서약서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유지서약서도 계약의 일부이기에 명확한 용어를 써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작성자 간의 계약이므로 비밀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비밀유지서약서 법적 효력 역시 존재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계약을 위반해 기업의 비밀이 유출되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자가 비밀유지서약서의 계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면 비밀공개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책임은 민 형사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조치로는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 폐기 또는 제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책임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들이 비밀유지서약서를 통해 기밀 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법인은 법적 리스크 관리와 계약서 작성에 있어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및 검토

기업 의뢰인을 위해 비밀유지서약서의 작성부터 검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단순한 서식 작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조건을 반영하여 법적 효력이 강력한 서약서를 완성합니다.
또한, 기밀 정보의 범위와 보호 기간을 명확히 정의하여 기업의 기밀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도록 합니다.

2.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법적 자문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기업이 비밀유지서약서를 통해 기밀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 최소화를 도와드립니다.

3.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시 대응 전략

비밀유지서약서가 위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기업의 기밀이 추가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비밀유지서약서의 작성, 관리, 법적 효력 발생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업을 법적 안정성과 기밀 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지원합니다.

기업의 기밀이 중요한 만큼, 법적 리스크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