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처벌 수위, 손해배상 및 대응 방법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은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당 권리는 부동산처럼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특정한 경우에 한 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 교육 목적, 시사보도 목적 등에서는 저작재산권 일부가 행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통상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실제 손해액 대신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별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 침해를 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물은 침해 이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작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나 유언 집행자가 저작자를 대신해 명예회복을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침해되었는지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크린샷, 복제물, 이용 기록 등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해당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와 재발 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공문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요청하면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늠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저작권자가 통상 얻을 수 있었던 금액,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정리합니다.

침해 관련 자료와 통신 기록, 계약서 등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민사소송이나 법정 손해배상 청구 시, 이 자료들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저작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고려하고,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이용 허락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