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와 처벌, 분쟁 대응 방법은?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소설가의 소설 작품이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는?

1. 소설 원고의 출판과 배포되면? = 복제 및 배포권

2. 영화 또는 번역물로 배포되면? = 2차적저작물 작성권

3. 연극으로 배포되면? = 공연권

4. 방송물로 배포되면? = 방송권 등등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자만의 창작성을 포함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작인격권 (양도·상속 불가, 저작자만의 권리)

▶저작재산권 (양도·상속 가능, 경제적 이익 보호)

저작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행위는 비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고 업무상 이용한 경우

법인의 종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그를 소명하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www.copyright.or.kr)나 전화(1800-5455)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은 약 3개월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상담과 분쟁조정 조언, 해결 상담은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상담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침해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적 기준 등을 확실히 인지하여 대응함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작권 관련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저작권전문변호사와 조력해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의도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