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사례와 조치

가맹사업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 영업활동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및 교육을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거래관계입니다.

▶가맹사업 예시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 음식점업

안경, 문구류 등 생활용품사업

학원 등 교육 관련 사업

가맹사업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 허락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용역 판매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

-영업표지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대가로 가맹금 지급

-계속적인 거래관계

다음과 같은 거래는 가맹사업이 아니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은 보통 가맹점주 보다는 본사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맹점주와 본사는 갑과 을의 위치에 있기에 가맹점주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본사에서 이를 어기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아두고 대처할 수 있어야만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형법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무효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시 아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분쟁해결이 되므로 재판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 제보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접속 > 민원참여 > 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

위 절차를 따라 익명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손해배상은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는 조정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분쟁 원인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청구가 목적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가맹사업법에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의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민사전문변호사, 공정거래전문변호사 등 사안에 맞는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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