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맹사업법이란
- 2.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는
- - 가맹사업법 위반 예방은
- - 가맹사업법 위반 조치는
- 3.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은
- -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 | 공정거래위원회
- -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 | 소송
- 4. 가맹사업법 준수한 가맹 계약은
1.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법의 정확한 명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맹 사업을 하면서 본점과 분점 간 프랜차이즈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예비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서를 등록 및 제공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준 경우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한 경우
-가맹점주의 행위를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기간 중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및 구성,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예방은
가맹사업법 위반은 보통 가맹점주 보다는 본사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맹점주와 본사는 갑과 을의 위치에 있기에 가맹점주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본사에서 이를 어기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아두고 대처할 수 있어야만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조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형법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무효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아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5년 이하의 강제 노역형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맹금 예치, 반환 및 위반행위 중지나 시정 등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가맹 사업자에게 예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 2년 이하의 노역 복무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 공개서 변경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가맹금 반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 |
3.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법을 위반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불복하기도 하며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했다면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실액에 대해 최대 3배 범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분쟁해결이 되므로 재판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 제보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접속 > 민원참여 > 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
위 절차를 따라 익명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 | 소송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손해배상은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는 조정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분쟁 원인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취급 청구가 목적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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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맹사업법 준수한 가맹 계약은
가맹사업법을 준수해 계약을 진행해야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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