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을 준수한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방법

CONTENTS

1. 가맹사업법 이해하기
- - 가맹사업 조건
2.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 - 필수 기재 사항
- - 불공정 조항
- - 효력
3.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 체결 대응 전략
- - 가맹사업법 계약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가맹사업법 이해하기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가맹사업은 흔히 프랜차이즈를 말하는 것으로,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맹 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 조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영업표지 사용 허락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상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 상품·서비스 판매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의 품질 기준과 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련 없는 상품만 공급하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 경영·영업 지원 및 교육

가맹본부는 운영 지도, 교육, 경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 가맹금 지급

가맹점은 상표 사용, 교육, 지원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며,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거래 관계 지속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단발성이 아닌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1회성 거래나 교육만으로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2.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란 프랜차이즈 본사,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체결하는 공식 계약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점의 운영 방식, 브랜드 사용, 비용 및 계약 기간 등의 다양한 조건을 정합니다.

쉽게 말해 치킨 브랜드 본사와 가맹점 주인이 가맹 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하는 문서를 가맹계약서라고 합니다.

정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불공정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영지도

· 가맹금 등 금전 지급 관련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

· 계약기간

· 영업의 양도

· 계약 해지 사유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내용

· 가맹본부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 대상자를 강제하는 경우, 그 대상과 공급 가격 산정 방식

· 그 밖에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불공정 조항

가맹사업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항은 계약에 포함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조항 예시

· 본사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항

· 가맹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항

·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

· 가맹점의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 가맹점이 의사를 밝힐 때 너무 까다로운 형식을 요구하는 조항

· 대리인이 계약했을 때, 모든 책임을 대리인에게 지우는 조항

· 가맹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는 조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