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을 준수한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하기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한 가맹계약을 진행하세요.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 및 영업 양도,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으며, 계약 완료 전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상의 내용 중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합의하여 필수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해선 안 되며, 그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 공표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갈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행보조자 등이 고의,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켰음에도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도록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소 제기를 금지시키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하며, 제공한 날부터 14일(2주)까지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해선 안 됩니다.

※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을 때는 7일로 합니다.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는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진행한 가맹계약 관련 업무 사례를 함께 공유드리오니, 계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1 : https://www.daeryunlaw-comp.com/success_new/863

▶ 사례2 : https://www.daeryunlaw-comp.com/success_new/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