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을 준수한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방법

CONTENTS

1.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과 내용
- - 가맹사업 조건은?
2.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 가맹계약서에 포함되면 안되는 불공정 조항
3.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 성립
4.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 체결 시 전문변호사 필요성

1.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과 내용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가맹사업은 흔히 프랜차이즈를 말하는 것으로,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맹 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서란 프랜차이즈 본사,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체결하는 공식 계약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점의 운영 방식, 브랜드 사용, 비용 및 계약 기간 등의 다양한 조건을 정합니다.

쉽게 말해 치킨 브랜드 본사와 가맹점 주인이 가맹 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하는 문서를 가맹계약서라고 합니다.

정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불공정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조건은?

가맹사업 조건	설명
영업표지 사용 허락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나 브랜드(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며,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사용 허용으로 인정됩니다.
품질기준 및 방식에 따른 상품·용역 판매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의 기준에 맞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며, 본사가 단순히 가맹점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상품만 공급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지속적인 운영 지도, 교육, 경영 지원 등을 해야 하며, 본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면 이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금 지급	가맹점은 상표 사용, 교육, 지원 등을 받는 대가로 가맹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본사에 지급해야 하며,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으로 간주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일시적인 물품 공급이나 1회성 교육만으로는 가맹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프랜차이즈법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체 조건과 주요 내용

2.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한 가맹계약을 진행하세요.

필수 기재사항	설명
상표 사용권	가맹점이 본사의 브랜드,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영업 조건	영업 방식, 운영 시간 등 가게 운영에 관한 기준
교육·지도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교육과 경영지원 내용
가맹금 등 지급	가맹비 및 기타 비용 지급 방식과 시기
영업지역 설정	다른 가맹점과 겹치지 않도록 보호받는 구역
계약기간	계약의 시작과 종료 시점
영업권 양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지 여부
계약 해지 사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가맹금 예치	일정 기간 동안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보관하는 제도
법률 자문 사실	계약 전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받은 내용
손해배상 책임	본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시 배상 의무
강제 거래 조건	본사가 특정 제품·재료 구매를 강제할 경우 조건 명시
가맹금 환불 조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환불 가능한 항목 및 조건
설비 설치·유지	가게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 주체
계약 종료 시 조치	계약이 끝났을 때 처리해야 할 사항들
갱신 거절 사유	본사가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영업비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보호 방안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계약을 어겼을 때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분쟁 해결 절차	갈등 발생 시 협의 및 해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