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조력 사례 | 가맹계약 사기 당한 의뢰인 상대로 법률 자문 실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의뢰인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중인 피고에게 먼저 가맹 계약을 제안 받았습니다.

피고만의 독자적인 조리법을 보유하고 있기에 상당한 매출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를 믿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가맹계약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가게 운영에 필요한 조리 도구나 주방 용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피고에게 추가로 상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시간이 지나도 햄버거 제조에 필요한 소스 배합법이나 패티 제조 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고 그저 완성되어 있는 소스와 패티를 공급해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소스와 패티는 모두 시중에 판매중인 재료들이었고, 이를 피고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의뢰인을 속인 것입니다.

가맹점 계약을 사기 당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고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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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의뢰인에게 ‘독자적인 조리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상당한 매출이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며,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심사를 통해 가맹사업자등록금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고가 가맹본부라고 착오하게 만들었으며, 의뢰인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가맹금 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위 의뢰인과 같이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서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는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와 유리한 정황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 그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