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성공사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한 법률자문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로자 대상으로 한 익명 제보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정황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있었고, K사는 특화된 기업법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자문을 위해 K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조사 업무를 위임받고, 신속하게 조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