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강화
- -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58곳 불법행위 적발
-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등록 절차 안내
- - 신고서 필수 기재 사항
- - 첨부 서류
- 3. 유사투자자문업 불건전 영업행위와 유의사항
- - 고객과 개별 접촉 투자상담 금지
- - 자문 제공 전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 -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유인 금지
- - 환불금액 사전 명시·환불 제한 금지
- 4. 유사투자자문업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강화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58곳 불법행위 적발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하며 721개사 점검 중 58개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재지 변경 보고 등을 누락한 보고의무 미이행부터 고객 일대일 투자정보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등록 절차 안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신고서 작성과 제출, 신고 내용 심사 및 신고 수리, 영업 개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도 이수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필수 기재 사항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개인 혹은 법인 등 조직의 형태
· 자본금(출자금) 액수
· 대주주 인적사항
· 유사투자자문 영위업무의 종류와 방법
· 업무수행 방법(투자조언의 방법, 투자조언의 내용, 수수료 체계 등)
· 관련법령 숙지 여부
· 임직원·장비 현황, 사무실구비 여부
첨부 서류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시설 계약서류, 사업자등록증
· 유사투자자문 ARS 초기멘트와 통신 초기화면 내용
· 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 회원가입계약서 등
3. 유사투자자문업 불건전 영업행위와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지켜서 자문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고객과 개별 접촉 투자상담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고객과의 개별 접촉을 통한 투자 상담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VIP 특별 채팅방이나 리딩방, 온라인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주식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신자가 채팅 입력을 할 수 없는 단방향 채널, 푸시 메시지, 알림톡, 플랫폼 댓글 차단 등과 같은 방식으로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자문 제공 전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금융투자상품을 미리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 간주됩니다.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유인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의 투자 판단이나 투자 조언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거나 과거 추천 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사례만을 홍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 가능성과 손실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자신이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환불금액 사전 명시·환불 제한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환불과 관련하여 사전에 금액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계약 해지나 해제에 따른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유사투자자문업 대응 방법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억대의 벌금형, 그리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혹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문업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개인 혹은 사업자라면, 투자자문업 등록과 결격 사유 등을 조기에 자문받아 법적 안정성과 사업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위해 아래와 같은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운영 상품, 형태의 법률 리스크 검토
- 금융당국 규제 대비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
- 광고·홍보 준법 기준 숙지 검토
- 기타 금융관련법령 위반 사항 검토 및 대응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객중심 경영을 이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