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사례, 처벌 수위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집합투자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수익 배분

특정 기관투자가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여 투자자 간 형평성을 위반하는 행위

2. 인위적 시세 형성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거나, 특정 법인의 특정증권(증권,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등)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집합투자 재산으로 특정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3. 특정 집합투자기구 이익 침해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제3자 계약·담합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에 의해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해 투자하는 행위

5. 기타 시행령, 금융위 고시 위반 행위

• 집합투자규악이나 투자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 운용
• 운용방침, 운용전략 고려 없이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 게열회사가 발행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에 운용

집합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는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제재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위반을 했다면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회경제적으로 물의를 야기했는지,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고의 및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부과합니다.

(2) 민사상 책임

집합투자업자 등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손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 등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를 구제받는 것입니다.

(3) 형사처벌

집합투자업자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투자자의 자산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만큼 집합투자업자의 책임과 공공성은 매우 큰 편입니다.

만일 집합투자업자로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 불건전 영업행위 반박 증거

집합투자업자가 위법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관련 혐의로 조사 또는 소송에 직면했을 때에는 무엇보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금융·자본시장 분야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는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형사처벌 방지, 손해배상 최소화, 회사 이미지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건전 영업행위로 감독당국의 제재 또는 투자자로부터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기업법무 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변호사는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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