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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본 구조와 종류, 신탁사 설립 방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산을 자산운용사가 신탁 형식으로 운용하며,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간접투자 수단을 말합니다.
CONTENTS
  • 1.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이란?arrow_line
    • - 투자신탁의 기본 구조
  • 2.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종류arrow_line
    • - 법적 형태 기준 분류
    • -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
  • 3.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사 설립arrow_line
    • - 인가 요건
    • - 집합투자업 인가 절차
  • 4. 자본시장법 관련 법률자문의 필요성arrow_line
    • - 기업변호사 추천받기

1.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이란?

자본시장법 투자신탁 정의 기본 구조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div class="box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br><br>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div> 이는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을 신탁하고, 그 자산을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h3 img투자신탁의 기본 구조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신탁은 다음의 3자 구조를 기본으로 구성됩니다.

∙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사)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자산의 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및 환매 지시하는 역할

∙ 신탁업자 (수탁기관)
: 신탁자산의 보관·관리, 자산의 매매 실행, 이익금·환매대금 지급, 운용 감시하는 역할

∙ 수익자 (투자자)
: 투자신탁에 참여하고, 신탁이익을 분배받으며 수익증권 환매청구 가능


이때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신탁에 가입하고, 수익증권(펀드)을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신탁은 이 구조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위탁자의 운용 → 수탁자의 보관 → 수익자의 이익 분배라는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2.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종류

자본시장법 투자신탁 종류 법률 정보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라 투자신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h3 img법적 형태 기준 분류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형

설명

신탁형

신탁계약을 기반으로 설정된 투자신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회사형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펀드

조합형

합자조합·익명조합 형태의 투자조합 (일부 사모펀드에서 사용)

이 중 투자신탁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h3 img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

투자신탁은 부동산투자신탁, 증권투자신탁 등 투자 대상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신탁
: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금의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특수목적회사 또는 투자신탁

∙ 증권 투자신탁
: 전문적인 증권투자 대행기관이 유가증권에 분산 투자한 후 위탁자는 투자수익에 대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는 간접투자

∙ 채권 투자신탁
: 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투자신탁

3.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사 설립

자본시장법 투자신탁사 설립 방법 법률 정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을 설정·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집합투자업자가 되어야 하며, 이 집합투자업자가 바로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즉, 투자신탁사 설립은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h3 img인가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최소 자본금

70억 원 이상

인력 요건

일정 수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

(운용, 준법감시, 리스크관리 등)

물적 설비

전산·내부통제 시스템 등 인프라 보유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체계 마련

대주주 적격성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신용도 및 건전성 확보

사업 계획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수익모델 제출

h3 img집합투자업 인가 절차

투자신탁 등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인가 신청서 제출
금융위원회에 인가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

② 금융위원회의 심사 및 보완 요구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 및 실지심사

③ 최종 심의 및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

④ 인가 통보 및 등록 절차 진행
그 결과 및 이유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인가를 받은 후에는 금융감독원 등록 및 영업 개시 신고를 거쳐야만 투자신탁 설정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4. 자본시장법 관련 법률자문의 필요성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신탁은 엄격한 인가 요건과 운용 규제를 따르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설립과 운영 전반에 걸쳐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신탁계약 구조 설계, 인가 절차, 투자설명서 작성,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등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인가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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