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준수 의무 및 위반 사례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 간판 등 브랜드를 사용하고 본부가 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준과 영업 방식에 맞춰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 가맹사업 예시

가맹사업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도 일방적인 해지는 금지되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규정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약 조건은 법령과 정보공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판매 목표를 부당하게 강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가격, 거래 상대방, 영업 활동,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표권 보호나 상품·서비스 동일성 유지와 관련해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항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제한의 범위와 목적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불공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존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영점이나 유사 업종 가맹점을 신규 설치하여 기존 가맹점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지역 보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정당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강요는 금지되며 개선 비용 일부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 영업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조건이나 거래 관행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영업활동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며, 법령과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분쟁해결이 되므로 재판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 제보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 과정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 등이 해당 피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계약 체결 전 검토부터 정보공개서 확인, 위반 사례 점검까지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만약, 가맹사업법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