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방문판매란 상품 등을 판매하는 업자가 자신의 영업소가 아닌 장소를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권유하고, 계약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면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포함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휴업·폐업·영업재개 시에는 미리 신고해야 하고, 폐업 시에는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원 명부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포함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특정 판매원의 소속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판매 권유 목적, 본인 신원, 판매 재화의 종류와 내용을 사전에 밝혀야 합니다.

판매자는 계약 체결 전에 다음과 같은 모든 거래 조건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성년자와 계약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특정 사유 시 최대 3개월 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 주문 제작 재화 등은 제외됩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서면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판매자는 반환 비용을 부담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면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해야 하며, 판매자는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 해제 시 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통상 사용료, 반환 재화 가격 차액 등으로 제한됩니다.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장사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이나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례와 관련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우선 위반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고, 계약서, 거래 내역, 판매원 명부 등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과태료 산정, 시정명령 이행 여부, 청약철회 관련 기록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력합니다.

소비자 요구나 과도한 환급 요청, 독촉에 대해서도 법적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와 관련 증거 확보를 지원하여 향후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만약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