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판매를 일반적인 판매와 구별하며 규제하는 이유는 특수판매는 판매자가 단순히 구매자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 판매하는 형태이기에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방문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한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고서

상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방문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방문판매업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업 신고서 다운

2. 증명 서류

대표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두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리가 된 후에는 방문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람은 위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고한 후 방문판매를 진행한다면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합법적인 방문판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상품 등을 구입하는 거래는 방문판매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 되며 이 외에도 보험계약,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은 자가 직접 생산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는 방문판매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방문판매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판매자에 대해 판매계약의 청약 철회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하고 지급했던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확정

체결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가 교부됐거나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할 경우 계약체결 당시 판매자와 소비자가 약정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교환, 해제 및 취소

불량상품을 받으면 정상상품으로 교환을 신청할 수 있고, 품질이 별로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법정대리인이 인정하지 않은 계약임이 밝혀진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면 대응을 해야 될텐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 판매자와의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관할지방법원에 제기돼야 합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증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 손해배상액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소비자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방문판매 거래를 할부로 했다면 판매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을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판매법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사건이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