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임금피크제 | 개념
- - 임금피크제 | 적용
- 2. 임금피크제 | 유형
- 3. 임금피크제 | 장단점
- - 임금피크제 | 장점
- - 임금피크제 | 단점
- 4. 임금피크제 | 지원금 제도
- 5. 임금피크제 | 위헌과 판례
- - 임금피크제 | 효력 인정 기준
1. 임금피크제 | 개념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 적용
임금피크제에 대해 가장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적용 나이일 것 같은데요,
임금피크제는 공무원, 민간기업, 300명 미만의 기업 총 3가지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와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나이 | 급여 |
공무원 | 만 57세부터 | 3년간 기준급여 70% 지급 |
민간기업 | 만 58세부터 | 5년간 기준급여 70% 지급 |
300명 미만의 사업장 | 대표와 협의 | 대표와 협의 |
*여기서 기준급여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해의 총 급여를 말합니다.
2. 임금피크제 | 유형
임금피크제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년유지형 | 정년을 유지하고 일정 연령 이후 임금 정년 전까지 삭감 |
정년연장형 | 정년을 연장하고 특정 시점부터 임금 감액 |
재고용형 | 정년 이후 퇴직자를 재고용해 임금 감액 |
근로시간단축형 |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의 근로시간 단축 |
우리나라 임금피크제는 대부분 정년연장형을 적용하며, 보통 임금을 만 55세부터 삭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임금피크제 | 장단점
임금피크제는 장점과 단점을 고루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임금피크제 | 장점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거나 연장되기 때문인데요,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고, 기업은 인력을 유지하고 비용이 절약되어 서로에게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 단점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임금입니다.
임금 삭감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당연히 열정이나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기업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4. 임금피크제 | 지원금 제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면, 소득이 줄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는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원기간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날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을 원하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온라인 신청을 원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재고용계약서, 근로자 대표 동의서, 임금피크제 합의서, 임금이 줄어든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임금피크제 | 위헌과 판례
임금피크제는 22년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다며 현행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을 깎는 대신 업무량이나 근로 시간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임금을 깎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뜻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죠.
또한 최근 대구 MBC 직원들이 대구 MBC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는 업무량, 근로시간의 조정이 없는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아니라는 뜻으로 무효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반면 KT직원들이 KT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매년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들에서 볼 수 있듯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 효력 인정 기준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기준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2. 실질적인 임금 삭감 폭이나 기간
3. 대상 조치 적정성 (임금 삭감에 맞는 업무량 감소)
4.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고 임금이 깎였으면, 그에 맞게 업무량도 감소해야 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잘 알아보시어 보장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