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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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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익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행정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E. ik4274@daeryunlaw.co.kr

경력
  • (前) 법무법인 감동으로
  • (前) 광주광역시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
  • (前) 광주 도로교통공단 옴부즈만 위원
  • (前) 한국전력공사 법무실 사내변호사
  • (現) 북광주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공무원, 공기업직원, 군수 뇌물수수 사건 수행
  •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수행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가입,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남녀 다수가 한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준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직계존속에 대한 유기치사 사건 수사단계 수행
  • 기업 오너에 대한 횡령 사건 수행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청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강간,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성범죄 관련 사건 다수 수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사건 수행
  •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수행
  • 지방자치단체 자문업무 수행
  • 송변전, 배전, 안전분야 관련 자문업무 수행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대비 법률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업무 수행
  • 안전사고 관련 수사대응 수행(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 다수 수행
  •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수행
  • 과거 교통사고 발생 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면제한다고 합의서에 기재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미지급 부분이 있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추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수행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직급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부당강등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주요실적
  • 마트 입점을 위한 임대차 계약 등을 위해 돈을 받은 후 개인용도로 돈을 사용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무죄 받음
  • 직장 상사와의 의견대립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음
  • 일정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광고한 선물 전문매매업체의 지사를 운영하던 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음
  • 연인의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고 대여금반환청구하여 전액 반환받음
  • 연인에 대한 특수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특수감금의 일부 무죄 및 강간상해가 아니라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이라는 판단을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선고를 받음
  • 금전 대여를 위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용도를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받음
  •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음
  • 피해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소속 회사가 수주받아야 할 공사를 다른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받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을 이끌어냄
  •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받음
  • 피고인들이 외국인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업체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거래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속았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호하여 무죄 받음
  • 온라인 상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대리를 수행했고, 대부분 (약식)기소됨
  • 협박죄에 대한 고소대리를 수행했고, 불기소처분, 검찰항고가 기각되었으나, 재정신청을 하여 공소제기 결정 받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음
  •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위반 등 소년범에 대한 변호를 했고 모두 낮은 보호처분(1, 2, 3호 처분)을 받음
  • 공사하도급계약의 상대방이 분할합병한 상황에서 분할합병신설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공사대금을 전액 받음
  •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음
  •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약국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안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함
  • 1심에서 기각 선고한 사안 항소심에 종중을 대리하여 무효인 종중의 처분행위를 종중이 추인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이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종중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전부 승소함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골재채취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처분 취소소송, 도로점용(연결)허가처분 취소소송,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피고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대부분 승소함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해당되지 않음을 밝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받아 사건 종결
학력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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