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개인정보규제 |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개념과 규제 적용 대상
- -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 - 법적 기준 살펴보기
- 2. 개인정보규제 | 해외 규제 사례
- - 중국 Ctrip 개인정보규제 사례
- - 개인정보규제 사례 속 시사점
- 3. 개인정보규제 | 기업이 참고해야 할 사항
-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항
- 4. 개인정보규제 | 대응이 필요하다면
- - 기업의 대응 체크리스트
1. 개인정보규제 |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개념과 규제 적용 대상
개인정보규제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이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있는 기업이나 서버, 계열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공하거나 저장 및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외이전은 해외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외에도 해외 본사, 해외 계열사, 해외 위탁업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글로벌 예약 플랫폼, 해외 결제 시스템, CRM, AI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검토해야 하는 법률 이슈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해외 호텔이나 항공사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해외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글로벌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 본사나 해외 계열사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생성형 AI 서비스나 해외 AI 플랫폼을 업무에 활용하면서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에서 처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의 운영 방식에 따라 국외이전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기준 살펴보기
개인정보규제로 인해 모든 국외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정보주체에게 이전 국가, 이전받는 자, 이전 목적 및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숙박예약이나 국제배송처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외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국외이전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개인정보규제 | 해외 규제 사례
최근 중국에서 글로벌 여행 플랫폼 운영사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인정보규제 사례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Ctrip 개인정보규제 사례
2026년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규제 사례가 나왔습니다.
상하이 인터넷 규제당국이 글로벌 여행 플랫폼 Trip.com Group의 중국 내 주요 운영법인인 Ctrip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보안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하이 인터넷 규제당국은 Ctrip에 1,000만 위안(약 147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중국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금전적 제재가 공개적으로 부과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개인정보규제 사례 속 시사점
이 사례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국외이전 과정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해외 본사·계열사와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적용되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보안심사·동의·계약 등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정보규제 | 기업이 참고해야 할 사항
개인정보규제 및 국외이전은 기업의 내부 관리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은 국내 법령뿐 아니라 해외 개인정보 규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꼼꼼한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합니다.
| 컴플라이언스 항목 | 주요 내용 |
|---|---|
| 데이터 이동 경로 관리 |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사업자·서버로 이전되고 처리되는지 파악·관리 |
| 국외이전 적법성 검토 | 동의, 계약 이행 등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충족 여부 점검 |
| 해외 규제 모니터링 | GDPR,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사업 대상 국가의 개인정보 규제 지속 확인 |
| 해외 계열사·수탁사 관리 | 해외 계열사 및 클라우드·SaaS 사업자와의 개인정보 공유·처리 구조 점검 |
| 계약·처리방침 정비 | 국외이전 관련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고지·동의 문구를 법령에 맞게 관리 |
| 보호조치 구축 | 암호화, 접근권한 통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
| 내부 점검·감사 | 국외이전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요소 개선 |
| 사고 대응체계 마련 | 해외 이전 개인정보의 유출·침해 발생 시 보고·통지 및 대응 절차 구축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항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1) 해외 서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2) 해외 계열사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법적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3)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국외이전 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적절히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해외 AI 서비스 활용 시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꼼꼼하게 컴플라이언스 등을 통해 사안을 점검하고 미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개인정보규제 |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개인정보규제 대응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조력 분야 | 주요 내용 |
|---|---|
| 국외이전 적법성 검토 |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및 법적 근거 검토 |
| 문서 작성·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계약서 작성·검토 |
| 컴플라이언스 구축 | 국외이전 절차 및 내부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비 |
| 규제기관 조사 대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및 자료 제출 대응 |
| 행정처분 대응 |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
| 민·형사 분쟁 대응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손해배상 및 형사사건 대응 |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증거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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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응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단계별로 법적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서비스나 업무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목적과 관련 법률상 근거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사항을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해외 수탁자와의 계약 및 보안조치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응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