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변호사 | 개인정보 불법 활용 혐의 스타트업 대표, 불송치 종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폐기 등 처리 전 과정에 걸쳐 규율하는 법률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더불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역시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에 활용했다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영자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민감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외부 명단(연락처 등)을 활용할 경우, 수집 출처와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했는가?

□광고·홍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상업적 활용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외주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을 관리하고, 기한 만료 시 즉시 파기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가?

스타트업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전달받을 당시 해당 명단이 대행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행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기에 대행사가 명확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에서 말하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제공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 그리고 위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정을 의뢰인이 인식했어야 함을 근거로 들어 방어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6.17. 선고 2019도3402 판결

①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인지

② 그 개인정보의 동의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면 단순히 정보주체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정보 매입에 대하여 비록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개인정보의 출처나 그 유통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