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와 처벌 수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된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예: A유통사가 “B사와 거래하면 우리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 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행위

예: 계열사에는 100원에 공급하면서, 비계열사에는 150원에 공급하는 경우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쓰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예: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장기간 판매하며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예: 고가의 경품을 미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예: 인기 상품을 구입하려면 재고품도 함께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거래 강제 행위에 해당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 판매 목표 강제 설정, 특정 인력 채용을 강요하는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 사업자가 “우리 제품은 서울에서만 팔고,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마세요.”라며 사업 활동을 구속하는 경우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

사업자가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채용하거나,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는 행위

예: 경쟁사의 핵심 인력을 집중적으로 스카우트하거나 거래처를 압박하여 이탈을 유도하는 경우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행정 제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

▶관련 매출액의 4%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다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단, 부당한 지원 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다면 40억 원 이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있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전문변호사 및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