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유형과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에 속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는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에 속해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해석이 필요할 경우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보육 서비스

▶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 고용서비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의미의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으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전체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뜻합니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전략육성분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 소관별 특화된 사업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 대상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과 함께 공공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을 토대로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추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형

▶지역 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과 부처형에 따라 조례/규칙, 지침 등 그 근거가 구분되어지고, 주관과 인증 요건도 사회적기업과 상이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인증 계획 공고 > 인증 상담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계획 수립 > 현장 실사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검토 보고 자료 제출 > 인증 심사 > 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사회적기업의 지원 제도

-교육·성장지원 등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전문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

-시설비 등 :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모태 펀드

-세제혜택 :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제, 기부금 인정

▶ 사회적기업의 과태료 부과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모범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가 위법 행위로서 결과 시정이 될 경우, 또는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