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정의와 시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독과점의 폐단을 적절히 규제하고자 합니다.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결정, 출고 조절, 경쟁 사업자의 참가 제한 등 남용 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 1)하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 2)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2. 독과점화를 억제하려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 취득, 임원 겸임, 영업 양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은 금지합니다. 단, 산업 합리화나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이라면 인정하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결합은 신고해야 합니다.

3. 부당한 공동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 투자 및 기술 도입 계약 등의 국제 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경쟁 제한적인 내용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5.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인하 명령에 불응하면, 가격 인상 차액으로 얻은 수입의 100%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현행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물가에 관한 조항은 존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여 전문변호사와 함께 손실 보상을 받도록 합니다.

피해 입은 사안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 소명이 필요한데, 해당 부분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 상대의 경중과 별개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나은 대안을 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