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준수 사항 및 법률 위반 사례 살펴보기

기업은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거나 경쟁 상대를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거나, 거래 제한,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 간 합병, 인수, 지분 취득 등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쟁 제한이나 독점 우려가 있는 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정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기업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특정 기업이나 계열사가 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하지 않도록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호출자, 부당한 지배력 행사,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통제하며,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업자 간의 가격 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 분할 등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금지됩니다.

기업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나 협력 과정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고, 독립적 가격 결정과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A 노동조합은 B 노동조합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다 B 노동조합이 같은 지역에서 수요자 C 업체와 노무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공급하려 하자 차량과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로를 봉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사업활동 방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A 노동조합은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노동조합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온라인 숙박예약서비스 플랫폼사업자 C 사는 숙박상품 중 환불불가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돼 시정을 권고했으나 C 사는 불이행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해당 조항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 사가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계약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약관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지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항공운수사업자 D 사는 자사, 계열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과 거래를 진행하며 광고수익을 귀속시키거나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등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본건 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보기에는 적절한 증명이 없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상고심 재판부 역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성 요건이 요구된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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