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 유형, 피해 구제 및 예방 방법

동업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게 됩니다.

▶동업계약 유형

이에 동업사기를 당한 경우 동업 청산을 해야 되는데 동업 청산을 하려면 조합을 해산해야 합니다.

조합 해산을 하는 경우 청산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선임한 사람이 청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청산인은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 재산 인도의 직무를 갖고 일하게 됩니다.

동업사기를 당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고 동업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며 정산금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가했을 때,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동업자 일방이 출자시기를 지체했을 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사기 민사소송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소장접수

동업사기로 손해배상, 동업관계 해소가 필요하면 소장을 작성해 접수합니다.

2. 소장심사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3. 소장부본송달

법원이 소장부본을 피고한테 송달합니다.

4.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답변서의 부본을 법원이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5. 변론기일

서면, 변론준비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정하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6. 판결

모든 절차가 끝나면 판결이 내려집니다.

동업사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동업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많이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동업자 일방의 신용카드 내역, 사업자 통장 내역, 매출 및 매입 기록, 대화나 녹취록 등을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끄는 입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동업사기를 당하면 형사고소를 통해 동업사기 혐의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죄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

동업자 중 일방이 동업재산을 관리하는데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 및 분배를 요구했을 때 거부했다면 횡령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배임

동업자 중 일방이 사무를 처리하다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배임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동업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지르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동업사기를 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업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동업을 시작하기 전 다음 사항을 규정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업사기를 막기 위해서 동업 대상자의 신원을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사기를 막기 위해 공동 명의의 사업계좌를 사용하고 개인 자금을 분리해 회계, 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금 집행 시 공동 승인 절차를 도입하거나 회계사, 세무사 등에 정기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 법인은 회계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가 동업계약 관련 정기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