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사무소 조력] 울산법률사무소 조력으로 사기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화학제품 개발 및 제조 기업으로, 한 건물관리용품 판매업체로부터 청소용액 개발 의뢰와 함께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고, 약 4,500만 원의 개발 대금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청소용액의 개발이 늦어지자 상대기업으로부터 개발 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어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개발 대금을 청소용액 제품 개발과 무관한 원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사기죄 혐의를 적용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제품 개발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 일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일상속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향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향의 형과 같다.

※ 사기죄의 처벌은 기망의 정도나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될 경우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에 의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망 :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사기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재물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② 착오 : 상대가 기망행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교부(처분행위) : 착오에 빠진 상대가 스스로 재산이나 재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만족되고 재물의 이익을 가해자가 가져왔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상대 기업은 의뢰인이 “선발주 대금을 지급해주면 청소용액 제품을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선발주대금을 송금받았지만 이는 다른 제품의 원료 구매에 사용했으며,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울산법률사무소는 이를 반박하며 의뢰인이 ‘청소용액 제품 생산을 위해 대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용액 제품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 테스트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연구용지에 입주해 생산공장을 신축한 뒤, 요청한 청소용액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갔지만 사실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울산법률사무소는 이를 반박하며 실제로 입주를 위한 입주 승인까지 받았으나 함께 입주하기로 한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입주 계획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원가상승, 코로나사태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회사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는 점을 헤아려주길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업간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사기죄 혐의를 적용받는다면 그 규모와 피해 정도가 개인간 발생하는 분쟁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업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빠르고 면밀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울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