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 - PQ 적용 대상
- - PQ 결격 사유
- - PQ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2.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적격 심사 절차

- - PQ 점수 평가 항목
- - 필요 서류
- 3.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장단점

- - 장점
- - 단점
- 4. 기업전문변호사, PQ 절차에서 필요할까?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기업전문변호사가 PQ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Q 제도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유사 실적, 기술 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됩니다.
PQ 적용 대상
PQ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공사 및 기술 제안 입찰
· 추정 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고난이도 공사
※ PQ 적용 대상 공종 및 추정가격 기준은 사업 규모와 발주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Q 결격 사유
PQ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P.Q심사 신청마감일 후에 접수된 P.Q심사 신청서류
·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제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 수를 초과하거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경우(1000억원 이상인 일괄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는 5% 미만)
PQ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PQ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추정 가격이 300억 원 이하의 중소 규모 공사일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적격 심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적격 심사는 입찰을 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합니다.
적격 심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PQ와 달리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심사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적격 심사 절차
기업전문변호사와 PQ·적격 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Q·적격 심사 절차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계약요청 수요기관 ▶ 조달청 | ||
| 계약 방법 결정 | ||
| 입찰공고 | ||
| (필요 시) 수요기관에서 과업 설명 | ||
| 고시금액 미만 | 고시금액 이상 | (지방) 중대형 용역 |
| 입찰 | PQ 90점 이상 통과 | PQ 90점 이상 통과 |
| 제안서 85점 이상 통과 | ||
| 입찰 | 입찰 | |
| 적격심사 경영상태 10점, 가격 90점 | 적격심사 PQ 30~70점, 가격 70~30점 | |
|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95점 이상 (단 10억 이상이면 92점) 최저 투찰업체 | ||
따라서 실제 입찰 참여 시에는 해당 기관의 공고문과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Q 점수 평가 항목
기업전문변호사와 PQ 점수 평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설계 용역 (건축설계는 제외)
▷ 건설사업관리 용역
필요 서류
PQ 신청을 접수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동수급체 현황표
· 업체 현황 조사
· 동일, 유사 공사 실적 명세서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이외 입찰 공고시 요구한 서류 및 증빙 서류
3.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장단점

기업전문변호사가 PQ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
PQ 제도의 장점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업체의 실적과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건설 업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최종적으로는 발주기관과 국민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 높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점
PQ 제도에는 한계와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신규 업체의 경우 충분한 실적이나 평가 자료가 부족해 입찰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PQ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더불어 가격 경쟁이나 혁신적 아이디어와 같은 비평가 요소가 배제되어 경쟁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마지막으로 PQ 심사 과정에서는 실제로 투입될 기술 인력의 역량을 직접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행 능력과 평가 결과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4. 기업전문변호사, PQ 절차에서 필요할까?

PQ 절차에서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입찰 참가자의 기술력, 실적, 경영상태 등 법적·행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서류 작성과 증빙 준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수 산정 기준이나 평가 항목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시 입찰 참가 전략을 조언할 수 있어 PQ 절차에서 조력은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PQ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입찰 참여자의 법적 안정성과 전략적 대응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PQ 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먼저, 입찰 참가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요건과 행정 규정을 정확히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실적, 신용도 등 평가 항목별 점수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점수 감점 위험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필요시 입찰 전략과 제출 순서, 제안서 작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해 의뢰인이 PQ 절차를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서류 준비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전략적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PQ 절차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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