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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 - PQ 적용 대상
- - PQ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2.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절차
- - PQ 접수 시 필요 서류
- 3.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점수 평가 항목
- 4.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장단점
- - PQ 장점
- - PQ 단점
- 5. 기업전문변호사, PQ 절차에서 필요할까?
1.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기업전문변호사가 PQ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Q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즉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제도로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적용합니다.
PQ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PQ 점수는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로 각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매겨집니다.
PQ 적용 대상
PQ 적용 대상은 ▲추정 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대형 공사 및 기술 제안 입찰 ▲추정 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고난이도 공사입니다.
PQ를 시행하는 이유는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에서 부실 공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입니다.
PQ는 이렇게 주로 대형 프로젝트의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데 이용됩니다. PQ는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PQ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PQ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추정 가격이 300억 원 이하의 중소 규모 공사일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적격심사는 입찰을 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합니다.
적격심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PQ와 달리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심사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절차
기업전문변호사와 PQ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Q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계약요청 수요기관 ▶ 조달청 | ||
| 계약 방법 결정 | ||
| 입찰공고 | ||
| 필요 시 수요기관에서 과업 설명 | ||
| 고시금액 미만 | 고시금액 이상 | (지방) 중대형 용역 |
| 입찰 | PQ 90점 이상 통과 | PQ 90점 이상 통과 |
| 제안서 85점 이상 통과 | ||
| 입찰 | 입찰 | |
| 적격심사 경영상태 10점, 가격 90점 | 적격심사 PQ 30~70점, 가격 70~30점 | |
|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95점 이상 (단 10억 이상이면 92점) 최저 투찰업체 | ||
PQ 접수 시 필요 서류
PQ 신청을 접수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수급체 현황표
▲업체 현황 조사
▲동일, 유사 공사 실적 명세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이외 입찰 공고시 요구한 서류 및 증빙 서류
3.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점수 평가 항목
기업전문변호사와 PQ 점수 평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용역 (건축설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 용역
*청년신규기술자가 참여하는 경우 +0.3점, 공사비 절감 기여 참여기술자일 경우 +0.2점, 부패 행위 관련자일 경우 -5점, 기술인 중복 배치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점
4.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장단점
기업전문변호사와 PQ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 이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PQ 장점
PQ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부실공사 방지
②부정행위 차단 가능
③건설 업종의 경쟁력 강화
④신뢰도 및 품질 향상
PQ 단점
PQ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신규 업체의 참여 제한
②PQ 점수 만점 업체 증가로 변별력 하락
③비평가요소의 경쟁력 배제
④PQ 시 실제 투입될 기술 인력에 대한 평가는 제외
5. 기업전문변호사, PQ 절차에서 필요할까?
기업전문변호사는 기업 관련 민,형사상 소송에 조력할 뿐만 아니라 🔗기업법률자문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PQ를 신청하기 전 법률적 검토가 중요하기에 이 때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생겨 산재를 신청한 경우 PQ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 미리 기업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시면 산업재해전문변호사와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 및 리스크 발생 시 대응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일 이미 산업재해 사망자 등이 발생했다면 기업 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PQ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