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타트업법률자문 요청한 대표님의 사연
- - 정산금 소송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 2. 스타트업법률자문으로 방어 전략 수립
- - 스타트업 변호사, 정산에 대한 합의 없었음을 주장
- - 스타트업 변호사, 자발적 대출임을 주장
- 3. 스타트업법률자문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 스타트업,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
1. 스타트업법률자문 요청한 대표님의 사연
스타트업법률자문을 요청하신 대표님의 사연입니다.
원고는 스타트업 창업 초기부터 기술 개발과 영업을 분담하며 함께 사업을 키워온 공동창업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 유치와 경영권 방향에 대한 이견이 심화되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원고는 퇴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자금과 초기에 사용한 금원 일부를 정산금 명목으로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의뢰인은 당황했고, 스타트업 전문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스타트업 관련 다수의 분쟁 및 소송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산금 소송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정산금 청구 소송은 단순한 금전 다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스타트업에서는 공동창업자 간의 투자금, 운영비, 지분 약정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률적 지위, 계약 존재 여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하는 고난도 민사소송입니다.
특히 정관이나 공동창업계약 없이 시작된 경우 향후 해산·분쟁 시 민법상 조합 또는 동업 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동업 해산·청산에 따른 정산금 소송
-공동 프로젝트 종료 후 기여금 또는 수익배분 청구
-투자금 반환 또는 지분정산 청구
2. 스타트업법률자문으로 방어 전략 수립
스타트업법률자문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 취지와 제출 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정산 약정 없음’과 ‘동업관계 불성립’을 핵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회사 공동창업자로서 본인이 3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고 장비·오피스 구입에 기여했으며 의뢰인이 이 기여를 인정하며 구두로 정산을 약속했다
-따라서 회사는 6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 및 기여분을 정산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설령 정산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부담한 대출금에 대해 회사는 구상 책임이 있다는 예비적 청구도 병행했습니다.
스타트업 변호사, 정산에 대한 합의 없었음을 주장
스타트업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정산에 대한 합의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원고의 증거는 단편적인 대화 메시지에 불과하며 금액, 방식, 시기 등 핵심 계약 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나중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경우
이처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스타트업 변호사, 자발적 대출임을 주장
원고는 스타트업 운영 초기 개인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 6천만 원이 회사 자금이라 주장하며 구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 분석 결과 대부분이 원고의 사적 지출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타트업변호사는 일부 지출이 업무 관련으로 보일 수 있으나, 회사의 요청이나 합의 없이 진행된 개인 판단이었기에 회사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스타트업법률자문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스타트업법률자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대륜 스타트업 변호사가 소송 초기부터 계약 부존재, 법적 관계 부인, 자금 사용 내역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약정은 성립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에 조합 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며 문제된 대출금 역시 회사가 책임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
스타트업은 성장 초기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나 협력자와의 유연한 협업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약서 없이 자금 투입, 역할 분담, 수익 배분 약속이 구두 또는 메시지 수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스타트업은 정산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지분 계약 없이 외부 협업자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
-전 직원이나 공동창업자 등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설비를 제공한 뒤, 대가를 주장하는 경우
-투자와 출자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 비용 지원에 대해 ‘지분 또는 수익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나 스타트업은 통상 전담 법무팀이 없고 체계적인 계약서 관리도 미흡해 자체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스타트업 자문 경험과 기업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협업 대응으로 정산금 소송과 같이 법률적 해석이 중요한 사안에서 계약 해석, 증거 분석, 방어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정산 약정의 존재 여부 판단 및 무효 주장 논리 정리
-메일,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거 분석 및 해석 지원
-스타트업 내 사전 리스크 진단 및 계약서 정비 컨설팅
창업 초기 불확실성을 법률 리스크로까지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정산금 관련 분쟁은 반드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스크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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