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자문 | 투자금 회수 주장한 정산금 소송 대응해 청구 기각

정산금 청구 소송은 단순한 금전 다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스타트업에서는 공동창업자 간의 투자금, 운영비, 지분 약정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률적 지위, 계약 존재 여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하는 고난도 민사소송입니다.

특히 정관이나 공동창업계약 없이 시작된 경우 향후 해산·분쟁 시 민법상 조합 또는 동업 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스타트업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정산에 대한 합의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원고의 증거는 단편적인 대화 메시지에 불과하며 금액, 방식, 시기 등 핵심 계약 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스타트업 운영 초기 개인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 6천만 원이 회사 자금이라 주장하며 구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 분석 결과 대부분이 원고의 사적 지출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타트업변호사는 일부 지출이 업무 관련으로 보일 수 있으나, 회사의 요청이나 합의 없이 진행된 개인 판단이었기에 회사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성장 초기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나 협력자와의 유연한 협업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약서 없이 자금 투입, 역할 분담, 수익 배분 약속이 구두 또는 메시지 수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스타트업은 정산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지분 계약 없이 외부 협업자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

-전 직원이나 공동창업자 등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설비를 제공한 뒤, 대가를 주장하는 경우

-투자와 출자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 비용 지원에 대해 ‘지분 또는 수익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

-정산 약정의 존재 여부 판단 및 무효 주장 논리 정리
-메일,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거 분석 및 해석 지원
-스타트업 내 사전 리스크 진단 및 계약서 정비 컨설팅

창업 초기 불확실성을 법률 리스크로까지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정산금 관련 분쟁은 반드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즈니스 리스크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