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 | 수술로봇 시스템 기술 수출 절차 조력

현재 국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수소 등 13개 분야 76건입니다.

그 중 로봇은 다음과 같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 설계, 제조 및 제어기술
• 제조 및 물류 환경에서 다중의 로봇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 이동형 감시·정찰 로봇 통합통제 기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산업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안에 따라 산자부 장관 직권으로도 보유기관에 대해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업자문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기업들은 기술개발 단계부터 수출까지의 전 과정을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 장관 직권에 의한 판정신청 통지권 신설
• 미신고 수출 및 해외 M&A에 대한 즉시 명령권 부여
• 신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로 상향
• 벌금형 상한 대폭 인상 (국가핵심기술: 65억 원, 일반 산업기술: 30억 원)

특히 기술보유기관이 지정되었음에도 국가핵심기술 관련 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판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자문변호사의 사전 자문은 필수적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및 행정제재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업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등 수출 전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M&A,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등의 이슈가 포함된 거래에서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고인의 수출신고서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및 협의
• 신고수리 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결정
• 수출중지, 원상회복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대비

수출신고서에는 계약내용, 기술의 용도 및 성능, 수출 대상자의 신원과 국가, 해당 기술의 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력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일 필수 기입 사항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을 경우 수출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자문변호사 TF는 산자부 실무자와의 즉각 협의를 통해 수출신고서의 내용 정합성을 확보하고, 의뢰인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 해소 및 수출 승인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조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처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사전 판정을 통해 기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후 수출 및 해외거래에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의 수출 시 과징금, 징역형 등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보호 수행 경력이 많은 기업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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