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공정하도급 | 20억 원 이상 공사대금 미지급
- 2. 불공정하도급 | 원청 위반 사실과 하도급법 조문 적용
- 3. 불공정하도급 | 위반 입증 자료 수급과 전략적 접근
- - 원청 측의 하도급법 위반 사항 입증
- - 공정위 조사 착수 및 합의 유도
- 4. 불공정하도급 | 사건의 신속한 종결
1. 불공정하도급 | 20억 원 이상 공사대금 미지급
불공정하도급으로 공정위 제소가 필요하셨던 의뢰인 의뢰인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형 조선회사와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공사 진행 중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기성금액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원청 측은 공사가 완료되면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반복했을 뿐, 결과적으로 의뢰인 기업은 약 25억 원의 순손실을 떠안은 채 공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원청은 일부인 약 12억 원만 지급했고, 남은 금액은 합의서 한 장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추가 지급에 대한 성실한 협의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본 법인의 기업법무그룹의 전문성과 실적을 신뢰하여 불공정하도급 사건을 전담할 TF팀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을 곧바로 진행할 경우 향후 원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기에, 기업전문변호사는 공정위 제소를 통한 원청 압박과 합의 병행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2. 불공정하도급 | 원청 위반 사실과 하도급법 조문 적용
본 사건은 크게 1)물량 추가 관련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 미발급, 2)거래조건 착오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강요, 3)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 결정 강요 등으로 제소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 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 서면을 발급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본다.
(중략)
4. 수급사업자에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불공정하도급 | 위반 입증 자료 수급과 전략적 접근
본 법인은 원청의 위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 도면, 하도급계약서, 물량 단가표, 비용 산출 결과 의견서, 추가 공사 확인서,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내용증명 및 합의서 등 다수의 증거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증명 위한 증거 내역
원청 측의 하도급법 위반 사항 입증
-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대금 제시
- 계약서 상 기재된 단가와 다른 일방적인 대금 지급
- 원청사 귀책으로 발생한 추가작업에 대한 사전 서면 미교부
- 후정산 방식으로 직접비에 미치지 않는 일방적인 대금 지급
- 계약서 누락건에 대한 추가 계약 미이행
- 직간접비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
원청 측은 계약서에 기재된 단가와 달리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설계 도면 제공 없이 단가 견적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지급 구조를 강요했습니다.
원청사 귀책으로 발생한 추가 작업에 대한 사전 서면 발급조차 하지 않아 하도급법상 명백한 위반 사안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원청 측이 임의로 운영한 추가기성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의뢰인 기업의 참석이나 의견 제출이 불가능한 구조였기에 이는 의뢰인 기업 측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이었고, 곧 의뢰인 기업의 도산 위기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음을 공정위 조사를 통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착수 및 합의 유도
공정위는 본 사건의 불공정성에 주목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이로 인해 원청 측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의뢰인 기업과의 원만한 합의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의뢰인 기업이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금 협상에 주력했습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계산해 의뢰인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마무리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원사업자 불이익
4. 불공정하도급 | 사건의 신속한 종결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 TF는 약 8개월 만에 분쟁을 종결하였고, 의뢰인 기업은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정위 제소를 취소하여 장기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를 모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 종료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 미지급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기업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은 분쟁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공정거래 및 불공정하도급 분쟁은 사안의 복잡성과 증거 확보, 상대방의 규모에 따라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계약 구조와 상대방의 법적 의무를 면밀히 따져 신속하게 압박 수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회복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경력 및 다수 사건을 수행해본 기업전문변호사를 가능한 한 신속히 찾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입니다.
본 법인은 공정위 제소, 조정,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복합적 접근으로 기업의 피해를 방어하며, 분쟁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불공정하도급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본 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의뢰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 등을 마련해두었으니 365일 24시간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