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법인파산신청으로 주가 폭락…코스닥 상장사 법인 겨냥한 ‘압박용’ 파산신청 대응법

법원이 법인에 파산을 선고하려면 먼저 ‘파산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대표적인 파산원인으로 지급불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 대금 지급이 늦어진 정도로는 지급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지급불능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파산 원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6조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도 파산 원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채무 변제를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장부상 갚아야 할 돈이 가진 재산보다 많다면 파산 원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은 채권 회수나 협상의 디딤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채권자들은 채권 분쟁이나 경영권 다툼, 전환사채(CB) 상환 협상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회사로서는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도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합의하거나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습적’으로 신청이 이뤄지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미리 대비할 시간이 없을수록 거래정지와 주가 하락의 충격이 커지고 그만큼 신청인의 협상력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갑자기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청인이 법인파산을 신청하며 부담해야 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신청이 부당했다는 점과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은 비용으로도 채무자 측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구조가 기습 법인파산신청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장사에 대한 파산신청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풍문이 돌면,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실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계속되면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정지가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명하거나 신청이 기각·취하되는 등 사안이 정리될 때까지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사고팔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ICT 기업 M사 사례입니다.

M사는 2026년 9월 파산신청설이 제기되면서 사흘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회사가 전환사채(CB) 전액 상환에 합의하자 신청인들은 파산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처럼 채권 분쟁은 해소됐지만 일반 주주들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식을 사고팔 수 없게 되며 손해를 입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파산신청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을 투자 위험 종목으로 인식하게 되며,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고 투자 수요가 위축되기 마련됩니다.

이후에도 기관투자자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액 전액을 공탁하거나 권리남용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신청 공시는 시장에서 기업 부실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공시된 것만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손실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광학부품 기업 O사의 경우, 2025년 1월 파산신청 공시 직후 주가가 급락했고 다음 거래일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산 신청인은 전 대표와의 합의 위반을 근거로 회사에 20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O사가 해당 약정의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회사에 대한 채권조차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파산신청 사실만으로 주가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전환사채(CB)나 대출 계약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기한이익 상실(만기 이전 원금, 이자 전액 즉시 상환)’ 사유로 정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하나의 계약에서 시작된 상환 요구는 다른 계약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파산신청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는 신규 자금조달 협상이 연쇄적으로 어려워져 실제 자금경색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법인파산신청 사실이 알려지면 거래처는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우려하며 선급금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등 납품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신규 발주와 거래 규모를 줄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실제 재무 상태와 관계없이 영업 전반에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거래처와의 관계가 매출로 직결되는 제조업이나 납품 중심 기업이라면, 법원 대응과 함께 주요 거래처와의 신속한 소통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장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회사의 지급능력을 검토해 파산신청 기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재무제표, 예금잔고증명서, 채무 변제 내역 등을 제출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에 따라 파산원인이 없거나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는 파산신청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액 공탁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채권액 전액을 공탁하거나 파산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해 거래소 규정상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자동으로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상장규정과 거래소의 판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나 파산신청을 제기했다면 기업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 기업 측이 신청인의 고의·과실과 위법성, 실제 발생한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부당한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권리 부존재에 대한 고의·과실 등 구체적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940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파산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파산 신청을 통한 조기 채권 회수 또는 경영권 압박 정황을 기업의 실제 손해와 연관지어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