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비용 | 채권자 변제는 마지막…발란 파산이 보여준 파산비용의 우선 변제 구조

법인파산비용은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갈 때 법원 절차를 진행하고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채권보다 부족한 경우 이 법인파산비용과 공익채권 등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 명품 플랫폼 발란(BALAAN)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입점 판매자와 협력업체들이 실제로 얼마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정산 판매대금 규모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파산 절차상 변제 순위와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채권 회수율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발란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던 입점 판매자는 1,000곳 이상이며 미정산 판매대금 규모는 약 170억~21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채권자 수 역시 약 1,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 변제가 법률상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확보한 금액을 다음 순서에 따라 배분합니다.

1. 법원 절차 비용
2. 체불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
3.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4. 일반 채권

발란의 경우 입점 판매자의 미정산 판매대금이나 협력업체 대금 대부분이 일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품 플랫폼 거래 구조상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플랫폼 계좌로 들어온 뒤 일정 기간 후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방식인데, 이 정산 대금은 법적으로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파산 절차에서는 이러한 정산금도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파산비용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법인파산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원 절차 비용
• 파산관재인 보수
• 자산 조사 및 관리 비용
• 자산 매각 및 청산 비용
• 공고 및 행정 비용

이 비용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이 때문에 기업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파산비용과 공익채권 지급 이후 일반 채권자의 배당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발란 사례에서도 일반 채권자의 실제 배당률이 한 자릿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 규모는 향후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산 매각 결과
• 채권 확정 절차
• 채권자 수
• 파산 절차 진행 비용

기업 파산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권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절차 구조와 자산 규모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채권 회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기업 자산 규모
• 담보권 설정 여부
• 공익채권 규모
• 파산 절차 비용
• 채권자 수

발란 사례에서도 채권자들은 오는 2026년 4월 3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4월 16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됩니다.

• 채권자 및 채권 금액 확인
• 자산 관리 및 처분 방식
• 영업 지속 여부
• 고가 상품 보관 및 관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