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송 | 채무자 파산 시 회수불능 채권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채권소송을 제기한 원고 건설회사는 시행사 A사로부터 총 1,03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빠지자 원고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A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고 향후 변제 시 대여금 채권을 공사대금보다 우선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실제로 A사는 이후 총 484억 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이를 약정에 따라 대여금 상환에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곧 A사는 재정적 파탄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회수 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법상 해당 금액을 대손금 손금산입 처리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77억 원)를 경정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미 지급 받은 484억 원은 공사대금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중 잔존 채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43.5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33.7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1심은 과세관청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채권소송과 세무불복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합니다.

① 사실관계 정밀 분석

공사대금과 대여금의 발생 원인을 구분하고, 변제충당 약정의 합리성을 문서화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채권 관리 자료(계약서, 결재문서, 회의록 등)를 확보하여 불복 근거로 활용합니다.

② 대손 확정 증빙 확보

파산결정문, 배당표, 청산가치 평가, 법원의 채권확정결정 등을 모두 수집해 ‘객관적 회수불능 확정’을 입증합니다.

③ 법인세·부가세 동시 대응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과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를 일관성 있게 주장하여 과세당국의 이중 해석을 차단합니다.

④ 방어 논리 강화

과세관청이 “회수 포기”를 주장할 경우 이는 단순한 변제충당 합의에 불과하며 회수 포기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금융 등 업계 관행상 대여금 우선 상환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⑤ 기업 실무 지원

채권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회계처리 일치 여부를 검증합니다.

변제충당 과정, 채권 분류, 세무신고 과정을 표준 매뉴얼화하여 동일 리스크 재발을 방지합니다.

이번 판례는 채무자 파산으로 객관적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변제충당 방식과 무관하게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파산 사건에서 채권을 관리하고 세무 리스크를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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