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 조력 사례, 45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불송치

조세법변호사가 준석(가명)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손에는 19년 전 접수된 고발 사건의 출석 요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석 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 귀국하는 길에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준석 씨는 공조설비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동관 스크랩 등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T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여러 금속을 수입하며 사업을 일궜고 인도네시아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으며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이어지면서 오랜 세월 인도네시아를 떠나지 못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자마자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세법변호사는 19년 전의 기록과 준석 씨가 살아온 시간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수사기관의 의심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했습니다.

조세법변호사의 조력 끝에 준석 씨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T기업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5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한정된 증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고발인이 제출한 장부상 거래내역 검토표와 준석 씨의 T기업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전표뿐이었습니다.
  
• 사본뿐인 증거
  사건 기록이 한 검찰청에서 잘못 보존되어 폐기되었고 다른 경찰청에 남아 있던 사본을 받아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록에 편철된 증거자료는 모두 사본이었습니다.
  
• 19년간의 조사 공백
  19년 동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조사하려 해도 관련자 대부분이 폐업하거나 사망했고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 공범에 대한 조사 불가
  공범으로 지목된 민호 씨 역시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더는 조사를 강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 폐동 거래의 관행
  납품과 결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폐동 거래의 특성상 대금을 받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137 판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일이나 기억조차 희미한 오래전 거래 때문에 형사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거래 구조의 실체, 회사 내 실제 업무 분담, 공소시효,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신빙성까지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서 억울함을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 기업일반그룹의 변호사들은 사안에 따라 형사그룹을 비롯한 관련 그룹의 변호사들과 협업해 사건을 다각도로 살핍니다.

특히 과세관청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세무고문을 대거 영입하여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세범칙 사안까지, 과세관청이 실제로 무엇을 문제 삼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국세청의 시각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하나의 사건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그룹과 합의부의 고경력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전문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사건을 맡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실전 경험을 한 사건에 모아 놓치는 쟁점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조세범죄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장부와 계좌 내역, 전표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륜이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홀로 증거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찾는 맞춤형 증거조사 프로세스를 통해 증거 확보를 지원합니다.

법적 싸움은 정확한 법리와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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