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 14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기업 대표,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조선소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대표로서 물량팀을 운영하며 선박 건조와 관련된 인력 공급 및 공사 용역을 수행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작업팀을 구성하고 팀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보다 원활한 인력 운영과 거래를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추가 사업체를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청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타인 명의 사업자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규모는 약 14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의 세금 신고 내역 검토 및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상 거래로 포착되었고 명의와 실제 사업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실질과 다른 허위 발급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의 작업팀이 실제로 원청에 공사 용역을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작업 인력 운영 내역, 공사 수행 기간 및 내용, 현장 투입 인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이를 팀원들에게 분배한 계좌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제시함으로써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존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물량팀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작업 지시, 일정 조율, 인력 배치 등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가 형식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며 가공거래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이를 곧바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4도14990 판결을 근거로 본 사안이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본 건은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형식상의 문제에 불과하며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 조세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부당하게 받는 행위
• 면세유의 부정 유통: 면세 혜택을 받은 석유를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정상 성분이 아닌 혼합물을 석유로 가장해 판매하는 행위
•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체납처분 면탈: 세금 체납 상태에서 재산 은닉·명의이전 등으로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행위
• 장부 소각·파기 등: 회계장부나 증빙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해 세금 부과를 방해하는 행위
• 성실신고 방해 행위: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를 방해하거나 허위 신고를 유도하는 행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 명의대여행위 등: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사용·유통하는 행위
• 원천징수의무 위반: 원천징수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징수 자체를 하지 않은 행위
•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실제 근로 없이 허위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행위

조세포탈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세액의 30% 이상이거나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배 이하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혐의 사실에 대한 세무·거래 구조 전반 검토

거래 흐름, 세금계산서 발급 구조, 사업자 명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되는 행위의 성격과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 관련 자료 정리 및 입증 구조 설계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 수사 대응을 위한 진술 및 자료 제출 방향 자문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자료 제출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 및 의견 제시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조세포탈 성립 요건 등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사건에 부합하는 법적 해석과 의견을 정리합니다.

▶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작성 및 대응 전략 수립

사실관계와 법리를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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