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세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세금 사건에서 문제 되는 허위세금계산서란?
- 2. 세금변호사, 의뢰인 형사 처벌 방어 위한 전략
- - 세무조사 대응 진술 정리
- - 의뢰인의 처한 현실과 판단 경위 소명
- - 납세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3. 세금변호사 조력 결과, 일부 무죄 선고 성공
- - 세금 사건은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1. 세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세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의뢰인은 최근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영하던 제조업체의 매출은 급감했고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찾던 중 무역·유통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한 민간 유통그룹(이하 D사)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D사 측은 “화장품을 현금으로 대량 유통하고 있는데, 매출 규모가 커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며 실제 거래는 하지 않더라도 계산서만 발급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의뢰인은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발급된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문제 되며 의뢰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와 세금신고 위반 관련 혐의로 고발당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금 사건에서 문제 되는 허위세금계산서란?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그 거래 내역을 담은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허위’에 해당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발행하거나 고액으로 발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 🔗허위세금계산서 유형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계산서
-공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제3자의 요청으로 발급되었으나 실제 공급관계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법 위반이 일정 금액(예: 30억 원, 50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형 및 고액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로 조세범처벌법이 병과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어겨 부정하게 세금을 줄이거나 탈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 환급·공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세액·공제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재산 은닉·탈루·허위 계약 체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증거 인멸 목적으로 장부·증빙자료 소각 또는 파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의 2배 이하 벌금 |
|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 대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세무조사 중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지를 받은 경우
-고의성 여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은 없지만 명의상 거래 또는 타인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
-세무대리인만으로는 형사 대응이 어려운 상황
2. 세금변호사, 의뢰인 형사 처벌 방어 위한 전략
세금변호사가 로펌 소속 세무사와 TF 대응팀을 구성해 관련 자료를 정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진술 정리
의뢰인은 조사 초기 D사 측의 회유에 따라 “계산서 발급은 본인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책임을 지면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D사의 말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세금변호사는 이러한 진술 배경을 정리하고 처음 진술이 왜곡된 사정과 이후 진술에서 사실을 모두 밝힌 점을 입증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처한 현실과 판단 경위 소명
당시 의뢰인은 폐업 위기에 몰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태였으며 D사의 제안을 정상적인 외주거래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세금변호사 TF팀은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수수료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납세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 강조
조사 이후 의뢰인은 허위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실제로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여 성실한 피해 회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세금변호사 TF팀은 단순히 형벌을 피하기 위한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을 인지하고 사후 조치를 이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세금변호사 조력 결과, 일부 무죄 선고 성공
세금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조세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금신고, 환급 청구, 조세 포탈 등 구체적 조치에 의뢰인이 개입하거나 인식한 증거가 부족한 점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진실을 밝혔고, 세금 일부를 납부하는 등 피해 복구에 노력한 점
결국 의뢰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해 벌금형,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으며 중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사건은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세금 관련 형사사건은 대부분 세법+형법 +행정절차가 얽힌 복합 사건입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누락, 신고 누락 등의 이슈는 단순한 행정상 착오처럼 보이지만 적발될 경우 수억 원대 추징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거래금액, 발급 횟수, 반복성 등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조세범처벌법을 병과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했거나 세무조사를 통보받았다면 단순한 세무 상담이 아닌 세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세무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기업전문변호사, 로펌 소속 세무사가 TF팀을 이루어 사실관계를 신속히 분석하고 수사·재판 단계에 맞춘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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