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사례 | 공문서 허위 기재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 불기소

회사에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의뢰인은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문제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로, 의뢰인은 제출할 서류를 검토·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감리자 의견서에 공정률이 100%로 기재되어 제출되었고 일부 감리단장의 날인 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되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제출 의혹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전체 공정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은 이를 근거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에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사건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에서 문제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문제를 넘어 공무원의 착오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잘못된 처분이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감리자 의견서에 찍힌 도장의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별도의 허락 없이 도장을 임의로 사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짚으며, 해당 행위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번 신청서가 다수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접수된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허위 기재를 지시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독으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내려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준공 전 사용허가 제도가 준공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 범위 내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당시 이미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시설이 준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의견서가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오인하게 하거나 의사결정을 그르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인허가 절차나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행위 당시의 인식과 업무 처리 경위, 그리고 실제 공무집행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성 여부와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판례와 법리를 기반으로 구성요건 성립 여부와 고의성을 다투는 전략적인 변론을 마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상담을 요청하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