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방어 사례 | 업무상배임, 업무방해죄 혐의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A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창업하여 함께 재직해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A씨는 의뢰인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임의로 별도 설립한 법인으로 이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또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회사 내부 파일 전체를 삭제하여 정보처리 장애를 유발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회사의 거래처를 임의로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 이전하여 거래를 변경하고 거래처를 빼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기업전문변호사는 거래 내역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거래처가 기존 회사와의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었고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래 단절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거래를 이어간 경위까지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전문변호사는 A씨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성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A씨는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보관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기업전문변호사는 보관 물품 리스트 및 거래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 판매된 물품대금은 회사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과 나머지 물품은 판매되지 않아 보관 중인 상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업전문변호사는 배임 또는 편취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의뢰인이 회사 파일을 삭제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하여 고소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기업전문변호사는 삭제된 파일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여 해당 파일이 사직을 앞둔 의뢰인의 개인 영상 자료 또는 중복 데이터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해당 파일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며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 또는 손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거래 내역, 계약서, 내부 자료 등 핵심 증거를 신속히 확보·분석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쟁점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에 걸쳐 밀착 대응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기업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