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조력 사례 | 업무상횡령·배임죄, 불송치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해상운송 관련 영업부 팀원으로 재직하다, 얼마 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회사 측은 운송대금 일부가 본사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횡령을 주장하였는데요.

나아가 선하증권(B/L) 발급 과정에서 절차 위반으로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병행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출장 직원에게 정산금을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모든 업무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투명하게 공유되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기업변호사에게 정식으로 기업형사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횡령 및 배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아래와 같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고소인(회사) 측은 의뢰인이 운송대금 일부를 본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산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금액만 누락되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선하증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의뢰인이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절차 위반만으로는 부족하며 ‘본인에게 손해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은 단순히 금전 거래 내역만이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 내부 관행, 보고 절차 전반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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