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추천 | 울산변호사 조력으로 수천만 원 횡령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의뢰인이 울산변호사추천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울산 소재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정부지원금 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가 의뢰인을 찾아와 ‘정부지원금 일부를 내 계좌로 넣어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의아함에 되묻자 ‘인력비로 처리할 부분이니까 상관없다’고 말하며, 의뢰인이 계속해서 주저하자 해고를 빌미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부터 대표의 계좌에 정부지원금 일부를 이체했고, 그 금액은 무려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표는 횡령 혐의로 기소당했고, 의뢰인 또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추천을 받아 대륜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륜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는 아니었지만 대표의 지시에 따라 횡령을 도왔다는 사실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어떤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성실한 시민이었습니다.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범행 가담도 강압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울산변호사는 해당 범행으로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울산 사건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횡령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대륜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의 명의 계좌와 입출금내역을 통해 그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의 의뢰인과 같이 변호사추천이 필요한 경우라면 안 좋은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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