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남양주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

남양주 소재 기업에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회사 물품 절도 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절도한 적이 없기에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남양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① 지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 제출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 · 심문 절차 이행
③ 재심신청에 대한 판정
④ 구제명령 판정 시 원상회복결정(복직 등)

남양주법률사무소는 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회사 물품을 절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cctv 영상에 의뢰인이 물품을 절도하는 장면이 찍혀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절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91다 29811 판결 참조에 따라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기에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통보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 판단은 다양한 법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회사 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논리적 논리를 구성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법률사무소 상담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