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추천 사례 | 부산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도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 성공

의뢰인이 부산변호사추천을 받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임금 체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로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추천을 받아 대륜 🔗부산 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했다.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아니 된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수시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

대륜 부산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임금 체불한 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 당해 자녀의 계좌로 임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와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륜 부산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산 소재 의뢰인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연차 수당도 의무가 아닙니다.

대륜 부산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업무 시간 이외에 수시로 전화를 걸며 개인 시간을 방해했고, 업무 보고를 강요하는 등의 갑집을 하며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대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폰 기능인 자동통화녹음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통화 속에는 주로 고민을 털어놓는 고소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대부분의 전화도 고소인이 먼저 걸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