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컨설팅을 요청한 기업 의뢰인의 사연
- - 관세컨설팅 FAQ
- 2. 관세컨설팅과 방어 전략 수립
- - 기업전문변호사, 고의성 없었음을 주장
- - 기업전문변호사, 계획적 범행 아님을 주장
- - 기업전문변호사, 재범 방지 노력 주장
- 3. 관세컨설팅 결과, 집행유예 판결 확보
1. 관세컨설팅을 요청한 기업 의뢰인의 사연
관세컨설팅을 요청한 의뢰인은 특수 화학 원료를 수입해 국내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무역회사 대표였습니다.
최근 국제 환경규제 강화로 해당 원료의 일부 성분이 ‘수입 제한 물질’로 지정되었지만, 해외 공급처와의 계약상 대체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원료 성분 함량을 축소 기재하여 신고했고 관세청 심사 과정에서 실제 성분과 신고 내용이 불일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기업 관세리스크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 형사 처벌 대응과 함께 사후 관리를 위한 기업의 관세컨설팅까지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변호사는 관세전문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위원, 형사전문변호사, 조세·관세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와 협업해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관세컨설팅 FAQ
Q. 관세법 위반은 기업과 대표 모두에게 책임이 따르나요?
A. 네. 관세법 위반은 대표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의 지시·묵인이 있었다면 법인 책임이 무겁게 인정됩니다.
Q. 해외 거래처에서 잘못된 서류를 보냈을 때도 처벌되나요?
A. 수입자는 최종 신고 의무자이므로 단순히 거래처 실수를 그대로 제출해도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전 단계에서 반드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관세법위반으로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사안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금지품수출입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밀수출입물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
| 밀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
| 관세포탈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 수입제한회피 분할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
Q.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유리한가요?
A.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유형과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감경 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기업이 관세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아래와 같은 경우 관세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원재료·부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국제 규제나 국내 고시가 개정된 직후
-품목 분류가 애매하거나 HS코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 통관 경험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수입 거래를 앞둔 경우
2. 관세컨설팅과 방어 전략 수립
관세컨설팅과 함께 기업전문변호사는 관세법위반 혐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고의성 없었음을 주장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조직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규제 개정 직후 혼란 속에서 발생한 단발적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협조했으며 법정에서도 동일한 태도로 깊은 반성을 보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태도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계획적 범행 아님을 주장
해당 사건은 장기간 준비된 범죄가 아니라 ‘성분 기재 방식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 볼 수 있다’는 조언을 믿고 성급하게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체계적인 밀수나 탈세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재범 방지 노력 주장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제된 원료를 전량 반송하고 해당 제품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향후 모든 수입 건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 대상 정기 관세·통관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컨설팅까지 의뢰하며 기업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관세컨설팅 등 사후 조치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관세컨설팅 결과, 집행유예 판결 확보
관세컨설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초기 자백 및 반성 태도 △규제 개정 직후 불가피한 혼란 △문제 물품 전량 반송 및 추징세 납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은 단순한 신고 착오라도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으며 기업에는 막대한 재무적 손실과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부터 관세컨설팅을 통해 수입·통관 체계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세컨설팅이 꼭 필요한 기업 체크리스트
□수입·수출 규모가 크거나 품목이 다양한 기업
□품목 분류가 애매한 기업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기업
□최근 세관 조사·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전담 관세 인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
□신규 원자재·신제품을 수입하려는 기업
□국제 규제·환경 규제 영향을 받는 업종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 내 기업전문변호사, 관세전문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통관 리스크 진단
-최신 관세·무역 규제 모니터링 및 기업별 맞춤 자문
-세관 조사 대응 및 불복 절차 대리
-임직원 대상 관세·통관 준법 교육
-기업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원
